천안함 사건분석과 천안함사건이후 남북관계변화와 주요국들의 자세

소개글

천안함 사건분석과 천안함사건이후 남북관계변화와 주요국들의 자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제 1절 대남도발의 정의
1. 대남도발의 정의
2. 북한의 대남도발 특징
(1) 대남전략과의 연계성
(2) 위기관리 능력의 점검
(3) 테러리즘과 국가심리전
제 2절 대남도발로 본 남북관계의 역사
1. 공산정권 수립과 전후 복구기(1945~60)
2. 폭력혁명추구기(1960~70)
3. 화전 양면전술기(1970~80)
4. 대화 국면기(1981~1999)
5. 핵 개발과 대남도발(2000년대 이후)
제 3절 천안함 사태와 이에 대한 각국의 자세
1. 천안함 사건의 개요
2. 국가별 대응 자세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기타 국가
제 4절 천안함 사건과 남북관계의 변화
1. 천안함 사태 이전 남북관계
(1) 김대중 정권 시기
(2) 노무현 정권 시기
(3) 이명박 정권 시기
2.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관계
(1) 남한의 입장
(2) 북한의 입장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은 없다고 발표하여 북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리고 5월 중순 스크루 건과 어뢰파편도 나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북한소행임을 완전하게 확신하고 20일 천안함에 대한 발표와 함께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다음날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2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북한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였고 북한의 사과 전까진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30일 한·중·일이 함께 천안함 사태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남한은 6월 5일 현재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회부하면서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 북한의 입장
북한은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엿새 뒤에 남한이 북한을 의심하자 북한 민경련에서 "침몰사고 북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어이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북한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하다가 사건 발생 22일 만인 4월 17일 처음으로 천안함 침몰 사고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며 북한의 입장으로 돌리는 것은 날조라고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소행이 아님을 발표하였으며 5월 20일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을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하면서 천안함 사태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또한 남한의 천안함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 반발로 전쟁도 불사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22일에는 "천안함 사건은 미국이 조장한 자작극" 이며 지속적으로 천안함 사태와의 무관함을 주장하였다. 24일에는 남한의 대북심리전을 펼치겠다는 것에 조준 사격하여 격파하겠다는 등 위협하며 남한의 지속적인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에는 북한에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26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며 남한과의 단절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6월 5일 현재 남한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천안함 사건을 회부하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 3장 결론
천안함 사태로 인하여 남북관계는 또 다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치달았다. 북한에서는 휴전선 근처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전쟁을 운운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한반도는 전운 깃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형태의 남북관계가 계속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줌과 동시에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고민하게 했다. 먼저 국가 내에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한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주의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같은 참극이 벌어진 데에 대한 현 정부와 군 당국의 확실한 책임이 요구된다.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줬던 능력과 태도는 국민들이 불신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만큼 불만족스러웠다. 대외적으로는 UN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남북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므로 정부가 적절한 외교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작 이 사태를 일으킨 북한에게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
천안함 사태를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대북압박 수위를 높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방법 혹은 군사적인 압박도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은 대북압박은 머지않아 또 한 번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결국,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정세는 또 다시 위기국면으로 돌입하게 되고 크게 보면 제 3차 세계대전의 발발가능성도 존재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46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한 채로 또 다시 시간이 흐르고 무리한 지원을 해주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경제협력을 논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전과 같이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제2의 제3의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할 수 없다. 계속하여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한 가지 관점에서만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은 판단으로 보인다.
‘bifurcationism’은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국제관계에 있어서 현실주의적인 측면과 자유주의적인 측면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이중적 양면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말은 곧 갈등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남북관계를 해결할 한 가지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하되, 다른 국가들의 협조를 얻거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화해,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우선 UN 안보리에 회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중국 등의 국가가 우리를 지지하도록 만들어 북한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하게 하고 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서약을 받아내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심하게 몰아붙일 경우 필사적으로 전쟁이나 혹은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게 철저하게 사과를 받아내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사과를 할 경우에 이제까지의 압박을 완화하고 경제적인 지원 수준도 이전과 비슷하게 올려주는 등 협력의 자세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북협력의 결과물인 개성공단이 아직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 이론에 적용해볼만한 예가 될 수 있겠다.
새삼스럽게 우리 민족의 통일은 먼 일처럼 느껴진다.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더 다양하고 끈기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도발로 인한 남북한 국민들 간의 균열과 오해, 증오심을 풀어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신중한 판단과 대응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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