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과 법령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목차

Ⅰ.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

1. 다문화가정의 다양성

2. 보편적 인권보장의 정책적 한계

3. 국민에서 시민으로의 전환

Ⅱ. 법령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는 있을 것이다. 즉, 현재 함께 생활을 영위하고 있
는 다문화 구성원들을 생활공동체의 일원이자 동등한 세계시민으로서 인식하고 행동하
도록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을 받아들이는 내국인
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에도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법령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세계화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사회의 경우 오랜 세월동안단일민족이라
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틀 안에서 살아온 데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주로 경제적 환
경변화와 맞물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구성원 개개인이 느끼는 충격도 더 크고 사회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눈에 띠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제 우리 사회
가 접하고 있는 '다문화'의 화두는 단순히 인종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
대 산업사회에서 이질화, 파편화 되어가고 있는 개인들, 하위집단들, 소수자들을 어떻게
포괄하며 공존해갈 것인지를 묻는 확장된 차원에서의 시민성 개념에 대한 물음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교육 영역 가운데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시민성의 차원을 다루는 사회
과교육은 이 물음에 답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답이 단지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논의
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다문화구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는 현재 우리가 밀고 있는 제도적 지형을 살필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관련 법령에 대
한 이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것이다. 이 자료의 내용은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심
화된 논의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출발점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다양성 문제, 권리와 의무를 어디까지 얼마나 보장할 것이며 특히
법 바깥에 있는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어떻게 다를 것인지, 국민국가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국적 개념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의 문제는 보다 현실적인 법제도적 고려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하는 중요한 쟁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의 제
도적 틀에 대해 다양한 연구영역들을 통해 보다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은 일차적으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적응교육으
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기존의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으로 확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나와 다른 외모와 생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
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 나아가 국민국가가 중심에 있는 지금 우
리의 정치체제의 한계를 어떻게 세계와 보편적인 인간의 차원으로 확장시킬 것인가 하는
세계시민성의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 이 장에서 논의된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이 주로 다
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에 국한된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가 기존의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확장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과교
육에서 시민성의 확장 차원에서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확장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보다
활성화된다면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도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변화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이선(2008).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교육적 함의’
-정영근(2006). ‘상호문화교육의 일반교육학적 고찰’. 교육철학
-오경석(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오은순 외(2007).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재우(2006).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국제결혼 가정자녀의 교육지원방안
-권창홍(2008). 올바른 자녀교육과 진로지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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