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정의와 유형 및 실태, 다문화가정 대안 및 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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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이에 결혼중개업에 대해 등록제 및 신고
제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관리제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등 중
개업자에 대한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중개업자의 허위 과장광고
금지, 손해배상 책임, 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의 의무 규정 위반에 대한 제패 강화 등을 내
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 14일 제정 공포하였다.
동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 국제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규정하고, \'형법\'(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약취와 유인의 죄),\'성매매 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여 결혼중개업에 종사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직업소개업자, 근로자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겸업을
금지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
소 확보,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몇 윤리의식 교육 수료,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과 결혼중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설명, 외국 현
지법령 준수,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의 금지 및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제공 금지, 업
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사용 금지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의
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정도와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폐쇄조
치,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
업활동 방지 및 책임의식 강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사례 예방 및 인권보호, 건전
한 결혼중개문화 확립 및 국가의 대외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태희(2008). 건강가정론. 형지사
-최외선 외(2002). 체계론적 가족치료. 형설출판사
-정혜경(2007). 저출산과 가족정책
-정민자(2007).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 그 담론
-조은희(2007). 가족관련법의 입법적 동향에 대한 검토
-김형식 외(2008).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송혜림, 김소영(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양정남, 최선령(2006).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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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