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사회권과 빈곤 및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현실과 현황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부모가족의 사회권과 빈곤

1. 여성 사회권 측정자로서의 한부모가족 사회권
2. 한부모가족의 사회권 유형과 빈곤율
1)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빈곤가구의 증가
2)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고용형태
3)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사회적 지원유형: 모성권vs노동권

Ⅲ.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현실과 사회권 진단

1.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적 대응
1) 한부모가족 빈곤율
2)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방향과 지원수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한부모가족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여성 사회권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
회권 보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이다. 모든 개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가족형태에
관계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해나갈 수 있어야 하며, 노동권과 부모권에 기초하여 기
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할 때 비로소 모든 사회구성원이 온전
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사회권의 기본적 모순은 여성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노동자로 전제
하기보다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의거한 의존적 행위자로서, 즉 가족 내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행위로 인하여 가족(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되는, 모순구조에 기인
한다. 이로 인해 여성의 사회권은 전업양육자일 경우에도, 노동자일 경우에도 양 트
랙(Track)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rloff, 1993 ; Sainsbury, 1999).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등장은 이제 새롭게 여성사회권을 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 한부모가족의 빈곤화 경우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여성이 노동하는 주체이자 가
족을 돌보는 주체로서 양 영역에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여성
사회권 실현에 내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은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즉 남성도 노동하는 주체이자 가족을 돌보는 주체로서 양 영
역에서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가족형태의 등장과 고용불안정의
일상화가 확산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
안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부모가족의 사회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제만
을 하면, 첫째, 여성의 사회권 실현의 기본단초인 노동시장에의 접근성과 통합성 강
화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
위는 독자적인 가족생활을 꾸려 나갈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적 고용관행과 성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장기적 방안과 함께, 단기적 방안으
로 직업훈련 강화, 직업훈련 연계 생계비 지급, 한부모 여성가장 고용할당 등을 통한
일자리 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2005년도 근로빈곤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여성가장은 1년 정도의 직업훈련 기간 확보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고용연계 등을 자립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가장석 탈빈곤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복지대책으로서의 괜
찮은 일자리로의 유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둘째, 지속적으로 고용과 가정을 양립해야만 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있어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확충, 더 나아가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대와 같은 돌봄의 탈가족화
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가족 내 양육 분담이 가능치 않은 한부모가족에게 있어 경
제활동과 양육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정적인 보육구조의 확립과 비
용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여성 가장의 유급노동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정
책이다.
첫째, 출산과 양육기의 노동단절을 극복하고 가족으로의 통합과 노동시장으로의
재통합을 보장할 수 있는 육아휴직휴가 기간의 확보와 소득대체을 수준의 향상은 어
느 누구보다도 이들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
라의 육이'직은 그 대상자의 범위도 정규직 노동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소득보전분
도 40만 원 정액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중산
층 이상인 남성을 가진 여성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자녀를 혼자서
키워나가야 하는 한부모가족 가장에게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육아휴직제도는 이들의
탈상품화, 부모권의 권리를 부정한다. 육아휴직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권과 부모권이 교차되는 접
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제도 이용대상자 범위의 확
대는 소득대체율 수준의 향상은 부차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향후 휴직제도 대상자
범위의 확대,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의 여성가장이 일과가정을 양립시켜가면서 자율적이고 독
립적인 가구를 유지해갈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아동양육과 연관된 소득지원이 펼
요하다. 모부자복지법 대상자석 범위와 지원액 정도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
라에서는자녀양육에 대한직접적 소득지원은 거의 없었던 바, 양육에 대한 소득지
원 방안이 향후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돌봄과 양육이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의 기초가 되도록 하려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정과 사회분담화
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복지국가의 재편은 소득보장중심에서 근로
연계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에
게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기준에 의하여(최소 3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노
동자로서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양육자 역할에 기반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격기준이
순수히 경제적 소득 수준에 기초한 빈곤에 초점을 맞춰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족내 양육자 역할이나 돌봄에 대한사회권 보장은 담보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빈곤이 구조화, 제도화되는 맥락에 대한
성인지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 가족의 사회권과 탈빈곤이 대안적 차원에서 논의되
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폴브레, 낸시(2007). 윤자영 역. 보이지 않는 가슴: 돌봄경제학, 또 하나의 문화
-조흥식 외(2006). 가족복지론. 학지사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2006).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장혜경(2005), 모자가족 지원정책 및 서비스 연구
-강창현(2006). 가족지원서비스공급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구조 연구. 가족과 문화
-송다영(2005). 가족가치 논쟁과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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