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항공우주산업의 의의와 역사
Ⅲ. 미국의 항공우주산업 사례
1. 육성배경
2. 현황
3. 육성전략
Ⅳ.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 사례
Ⅴ. 인도의 항공우주산업 사례
1. 현황
2. 육성전략
Ⅵ.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사례
1.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수준
2. 한국 우주산업의 현황
Ⅶ. 향후 항공우주산업의 활성화 방안
1. 기본목표
1) 1단계(1999~2005)
2) 2단계(2006~2015)
2. 발전목표
1) 항공기 통합법인을 Leading-Company로 육성할 계획이다
2) Leading Project를 추진할 계획이다
3) 국내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체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4) 부품 소재분야의 집중 육성을 통한 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5) 국방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Ⅷ. 향후 항공우주산업의 전망
1. 수급 전망
2. 기술개발
3. 정책방향
1) 범 정부차원의 일관된 지원
2) 정부주도의 수요창출 및 기술개발 지원
3) 제반 자원의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
참고문헌
Ⅱ. 항공우주산업의 의의와 역사
Ⅲ. 미국의 항공우주산업 사례
1. 육성배경
2. 현황
3. 육성전략
Ⅳ.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 사례
Ⅴ. 인도의 항공우주산업 사례
1. 현황
2. 육성전략
Ⅵ.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사례
1.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수준
2. 한국 우주산업의 현황
Ⅶ. 향후 항공우주산업의 활성화 방안
1. 기본목표
1) 1단계(1999~2005)
2) 2단계(2006~2015)
2. 발전목표
1) 항공기 통합법인을 Leading-Company로 육성할 계획이다
2) Leading Project를 추진할 계획이다
3) 국내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체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4) 부품 소재분야의 집중 육성을 통한 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5) 국방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Ⅷ. 향후 항공우주산업의 전망
1. 수급 전망
2. 기술개발
3. 정책방향
1) 범 정부차원의 일관된 지원
2) 정부주도의 수요창출 및 기술개발 지원
3) 제반 자원의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여러 주변 산업여건을 고려해 볼 때 21세기의 유망한 미래 산업으로써 전망이 매우 밝다고 보며 특히 지식기반경제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항공우주산업이 미래 유망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각각의 정책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Ⅷ. 향후 항공우주산업의 전망
1. 수급 전망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생산규모는 90년대 들어 연평균 14%로 성장하였으나, 2000년에 들어서 F16 생산사업 등 대규모 국방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현상유지 내지는 다소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FX사업, 다목적헬기 생산사업, T50양산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다시 증가할 전망이며 항공기 통합법인의 경영이 안정되면 민수분야의 생산증가도 기대된다.
내수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96년 38억불로 최고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기 도입 감소로 17억불까지 감소하였다. 이 같은 내수 감소는 운항사들이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항공기를 직구매하는 대신 임차도입을 선호하는데 따른 것과 9.11테러 사태로 인한 원 부자재 구입의 일시 중단 또는 지연됨으로 기인한다.
수출은 급속히 성장하여 98년에는 379백만불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였으나, 01년에는 다소 증가하였다. 01. 9. 11 테러사건 이후 해외 수주활동이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항공분야의 수출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술개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수준은 ’80년대의 기체 조립 생산과 ’90년대 초등훈련기를 독자 개발하는 단계를 거쳐 제트 훈련기를 개발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기체부품의 기계가공분야를 제외한 기본설계기술, 핵심부품의 개발능력, 시험평가능력 등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상태다. 기본설계기술과 핵심부품의 개발능력이 없이는 산업의 고부가가치 효과나 기술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국가안보에 기반이 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수준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요 생산 분야인 기계가공, 조립분야는 부가가치도 제조업 평균보다 낮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국 등 신흥 공업국에 비해 경쟁력도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의 단순 기계가공이나 조립생산에서 탈피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며 초등훈련기 독자개발이나 제트훈련기 공동개발은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제트훈련기 개발이 완료되어 제트기의 국내 주도개발이 가능한 수준의 기본설계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항공기 통합법인에서 중소형항공기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민항기 분야의 기술축적도 병행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우주기술은 민군수 간 공용기술이 많기 때문에 통합법인 내부적으로 군수분야와 민수분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분야는 다목적 실용위성 1호기 개발을 통해 중형급 위성의 국내 주도개발이 가능해진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아직 핵심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실정이며, 2호기를 국내 주도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인 기술축적을 통해 중형급 위성의 완전 독자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정책방향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일 뿐 아니라 정밀기계, 전자 등 첨단기술이 종합된 지식기반 산업으로,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동 법에 따라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 범 정부차원의 일관된 지원
항공우주산업은 국방, 산자, 과기 등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단위사업 당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 정부차원의 일관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심의회를 통해 각 부처간 정책을 조정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처간 정책협의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갈 방침이다.
2) 정부주도의 수요창출 및 기술개발 지원
정부는 안정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국방사업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수요를 지속 창출해줄 방침이다. 또한 항공우주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사업규모를 연간 200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취약한 부품 소재 분야를 집중지원 할 계획이다.
3) 제반 자원의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항공기 통합법인에 항공우주 관련 제반 자원을 집중하여 단기간 내에 선진업체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전문화업체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국책 개발사업은 항공기 통합법인에서 수행토록 하여 기술력을 축적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연구기관도 현재의 항공우주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민간연구소로 다원화된 체제에서 연구개발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체제로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준의 방위비에 상응하는 항공기 내수시장을 갖고 있고, 기계, 전자산업 등 관련산업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일관된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2010년에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항공우주산업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한중 / 러시아 산업의 국제경쟁력 : 러시아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최순달 / 우리별 위성개발과 우주개발정책의 과제, 항공법학회지 제 6호, 1994
황진영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부장, 우리나라 우주기술과 전망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해외 항공우주관계 연구소 조사, 1991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우리나라 항공우주기술의 발전 방향과 전략, 항공우주기술정책심포지움, 1992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산업통계, 1994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여러 주변 산업여건을 고려해 볼 때 21세기의 유망한 미래 산업으로써 전망이 매우 밝다고 보며 특히 지식기반경제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항공우주산업이 미래 유망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각각의 정책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Ⅷ. 향후 항공우주산업의 전망
1. 수급 전망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생산규모는 90년대 들어 연평균 14%로 성장하였으나, 2000년에 들어서 F16 생산사업 등 대규모 국방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현상유지 내지는 다소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FX사업, 다목적헬기 생산사업, T50양산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다시 증가할 전망이며 항공기 통합법인의 경영이 안정되면 민수분야의 생산증가도 기대된다.
내수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96년 38억불로 최고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기 도입 감소로 17억불까지 감소하였다. 이 같은 내수 감소는 운항사들이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항공기를 직구매하는 대신 임차도입을 선호하는데 따른 것과 9.11테러 사태로 인한 원 부자재 구입의 일시 중단 또는 지연됨으로 기인한다.
수출은 급속히 성장하여 98년에는 379백만불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였으나, 01년에는 다소 증가하였다. 01. 9. 11 테러사건 이후 해외 수주활동이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항공분야의 수출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술개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수준은 ’80년대의 기체 조립 생산과 ’90년대 초등훈련기를 독자 개발하는 단계를 거쳐 제트 훈련기를 개발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기체부품의 기계가공분야를 제외한 기본설계기술, 핵심부품의 개발능력, 시험평가능력 등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상태다. 기본설계기술과 핵심부품의 개발능력이 없이는 산업의 고부가가치 효과나 기술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국가안보에 기반이 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수준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요 생산 분야인 기계가공, 조립분야는 부가가치도 제조업 평균보다 낮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국 등 신흥 공업국에 비해 경쟁력도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의 단순 기계가공이나 조립생산에서 탈피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며 초등훈련기 독자개발이나 제트훈련기 공동개발은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제트훈련기 개발이 완료되어 제트기의 국내 주도개발이 가능한 수준의 기본설계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항공기 통합법인에서 중소형항공기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민항기 분야의 기술축적도 병행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우주기술은 민군수 간 공용기술이 많기 때문에 통합법인 내부적으로 군수분야와 민수분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분야는 다목적 실용위성 1호기 개발을 통해 중형급 위성의 국내 주도개발이 가능해진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아직 핵심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실정이며, 2호기를 국내 주도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인 기술축적을 통해 중형급 위성의 완전 독자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정책방향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일 뿐 아니라 정밀기계, 전자 등 첨단기술이 종합된 지식기반 산업으로,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동 법에 따라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 범 정부차원의 일관된 지원
항공우주산업은 국방, 산자, 과기 등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단위사업 당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 정부차원의 일관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심의회를 통해 각 부처간 정책을 조정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처간 정책협의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갈 방침이다.
2) 정부주도의 수요창출 및 기술개발 지원
정부는 안정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국방사업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수요를 지속 창출해줄 방침이다. 또한 항공우주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사업규모를 연간 200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취약한 부품 소재 분야를 집중지원 할 계획이다.
3) 제반 자원의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항공기 통합법인에 항공우주 관련 제반 자원을 집중하여 단기간 내에 선진업체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전문화업체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국책 개발사업은 항공기 통합법인에서 수행토록 하여 기술력을 축적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연구기관도 현재의 항공우주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민간연구소로 다원화된 체제에서 연구개발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체제로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준의 방위비에 상응하는 항공기 내수시장을 갖고 있고, 기계, 전자산업 등 관련산업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일관된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2010년에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항공우주산업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한중 / 러시아 산업의 국제경쟁력 : 러시아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최순달 / 우리별 위성개발과 우주개발정책의 과제, 항공법학회지 제 6호, 1994
황진영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부장, 우리나라 우주기술과 전망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해외 항공우주관계 연구소 조사, 1991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우리나라 항공우주기술의 발전 방향과 전략, 항공우주기술정책심포지움, 1992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산업통계,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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