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와 구제 레포트

목차

특허권 침해와 구제

*특허권 침해
1.의의
2.침해의 성립요건
3.침해의 유형
4.침해의 판단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1.민사상 구제방법
2.형사상 구제방법

본문내용

. 형사상 구제방법
(1) 특허권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고의는 그 발명에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개념이다.
(2) 몰 수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 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양벌죄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침해죄, 허위표시의 죄, 사위행위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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