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의 민간 역할에 대한 이론적 찬반 논의

목차

1) 민간 역할에 우호적인 이론적 논의

2) 민간 역할의 한계

사회보호에서의 공공 역할과 민간 역할 연계 방안

다양한 사회보호제도

1) 개 인

2) 가 족

3) 고용주와 노동조합

4) 비영리 부문

6. 결론

본문내용

에서 비영리 부문은 옹호와 서비스 전달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비영리조직들은 시민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장 취약한 사회적 배제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비영리조직은 정치적인 과정이나 언론을 통해 사회취약집단의‘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기도 한다. 비영리 부문이 큰 비중이 차지하는 영역은 표준화되지 못한 서비스 영역이거나 저소득층 및 선택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수급자인 서비스 영역들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영역들은 특별히 비영리조직에 유리한데, 이는 비영리 조직의 직원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사호보호서비스의 질과 수준에 더 신경을 쓰고 정해진 직무규정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6. 결론
사회보호에서 민간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최근의 경험은 사회보호에서 민간 역할의 확대가 국가의 사회지출 비용을 덜어 주지 않지만, 개인 선택권의 강화, 개별 환경에 보다 잘 맞춰진 프로그램 제공, 일부 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급 증가 등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동시에 서비스에서의 민간 재정과 민간 공급 역할 확대는 효과적인 사회보호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감독과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키워드

사회보호의 민간 역할에 대한 이론적 찬반 논의,   민간 전달 체계의 이점,   민간 역할의 한계,   다양한 사회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