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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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의성실의 원칙
Ⅰ.서설
1.의의
2.신의칙의 법적 성격

Ⅱ.신의칙의 기능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1.신의칙의 기능
2.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Ⅲ.신의칙의 적용범위와 적용 및 적용의 한계
1.신의칙의 적용범위
2.신의칙의 적용
3.신의칙 적용의 한계

Ⅳ.신의칙의 파생원칙
1.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2.실효의 원칙
3.사정변경의 원칙

Ⅴ.결어

본문내용

판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만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Ⅴ.결어
신의칙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을 구체화하고, 보충하며 더 나아가 이를 보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신의칙의 자의적인 운용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일반규정에의 도피'는 허용되지 않는다.

키워드

민법,   신의성실,   신의성칠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