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소개글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인격 부인론

2. 외국의 이론
1) 독일
2) 미국
3) 일본

3. 대법원판례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 다카 1671 판결
2)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 다 21604 판결

4. 적용범위
1) 계약에서의 적용
2) 불법행위에서의 적용
3) 사법이론에서 규율될 수 있는 경우

5. 요건
1) 지배요건
2) 자본불충분요건

6. 효과
1) 실체법상의 효과
2) 절차법상의 효과

7. 총론

본문내용

송에 있어서의 개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회사에 미치고, 반대로 회사에 대한 기판력도 개인에게 미친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실체법상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송법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즉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판결의 기판력을 얻기 위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삼심까지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면 많은 시일이 소비되고 법인격부인을 인정하는 의미는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판례는 다수대표소송(multiple dorivative suits)과 관련하여, 법인격부인이 인정된다면 “소송상의 순환(Circuity of action)을 피하는 의미에서 어느 일방에 대한 판결은 이를 기판사건(res judicata)이라 하여 재소를 금지하고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행 민사소송법 제204조는 구두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게 판결효를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의 지위에 회사나 사원을 해석상 인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법론적으로, 좀더 타당한 해결을 위해 소송법상에 법인격부인론의 정신을 담은 규정을 넣자는 견해도 있다.
③ 법인격부인과 제3자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에 관련하여 일어나지만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된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 아닌가를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판결절차로서 고유의 집행절차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법인격부인과 당사자 적격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인격이 부인되면 회사의 당사자적격도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법인격부인론의 효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당해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즉 그 부인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소송법의 특수성에 기한 이 법리의 효과의 제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법인격부인론 그것의 법적 성질에 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 結論
법인격부인론의 직접적인 적용영역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법인격부인론이 단순히 회사법상의 영역에서 법인격의 남용을 막는 부분에 그 적용범위가 한정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치적과 같은 국제사법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고, 다국적기업들이 다수 국내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그 책임을 지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격 부인론은 앞으로 충분히 그 적용영역을 넓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인격부인론은 일시적으로나마 법인의 법인성을 박탈하는 제도이므로 기업유지의 이념, 회사의 법인성 및 주주의 유한책임과 상충하지 않도록 그 요건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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