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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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인의 범죄능력

Ⅰ.서론
ㆍ법인의 범죄능력
ㆍ법인처벌의 필요성과 형법상 규정의 부재.
ㆍ법인의 본질과의 관련성

Ⅱ.법인의 범죄능력인정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부분적 긍정설
(4)판례-부정설
①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판결
【판결요지】
다수의견 :
소수의견 :
②대법원 1994.2.8. 선고 93도1483 판결

Ⅲ.양벌규정
(1)의의
(2)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
①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설에 입각한 무과실책임설
②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설에 입각한 과실책임설
③법인의 범죄능력 긍정설에 입각한 과실책임설
④법인의 범죄능력 긍정설에 입각한 고의ㆍ과실책임설
⑤구분설

본문내용

죄능력 긍정설에 입각한 과실책임설
ⅰ)과실의제설-실제상 무과실책임설과 다르지 않다.
ⅱ)과실추정설
ⅲ)과실책임설-ⅱ)와는 입증책임에 있어서 다르다. ⅱ)는 피고인인 법인이 지는 반면, ⅲ)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진다.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칙상 ⅱ)는 부당하다.
④법인의 범죄능력 긍정설에 입각한 고의ㆍ과실책임설=>고의ㆍ과실에 의한 감독의무불이행책임(이 견해는 과실책임설이 법인이 종업원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원했던 경우는 과실책임으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난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⑤구분설-법인활동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 법인기관의 불법행위는 법인자신의 실행행위로 보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법인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상의 부작위책임으로 세분.(김일수, 형법총론2000, 146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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