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능력외 이론의 의의 및 발생 근거 연구

소개글

회사법상 능력외 이론의 의의 및 발생 근거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능력외 이론의 의의

2. 발생 근거

본문내용

하여 반사단사상이 시들어감에 따라서, 유기체설은 의제설을 극복하고 지배적 견해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의 결합체를 유기체로 볼 것인가, 또한 단체의사를 인정할 것인가는 사회학의 문제이며, 사회적 유기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주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론은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나) 조직체설
법인의 실체를 조직체로 보고, 그 조직체가 권리주체로서 적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률상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김상용, 상게서, 214면.
그러나 단체는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며, 독자의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어서, 법률의 힘으로써 함부로 금하거나 의제할 수 없는 실체를 가진다고 주장한 유기체설의 장점을, 조직체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곽윤직, 전게서,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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