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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의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어서, 법률의 힘으로써 함부로 금하거나 의제할 수 없는 실체를 가진다고 주장한 유기체설의 장점을, 조직체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곽윤직, 전게서, 121면. 1. 능력외 이론의 의의
2. 발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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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격의 복잡한 관념을 더욱 혼란하게 만든다고 비판되어진다. 즉 영국법상의 능력외제도에 관한 젠킨스 위원회의 권고는 현행법보다 제3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하나 악의의 제3자에게는 다시 능력외 항변이 부활된다는 점에서 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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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다수설은 입법 정책기준으로는 지지하지만,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써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판례의 태도
Ⅲ. 학설의 입장
Ⅳ. 일본 민법 제43조에 대한 입법적인 논의
Ⅴ. 일본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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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2.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Ⅷ. 기업 조세지원제도
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요
1) 의의
2) 지원대상
3) 지원방법
4) 지원효과
2. 세법상 중소기업
1) 개요
2)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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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이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외이사제도 관련 법규 >
1.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제도
(1) 사외이사의 정의
-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또는 제191조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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