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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외이론의 적용을 수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는 입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능력외이론을 폐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국에서는 능력외이론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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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을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12조).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회사는 정치자금기부능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2. 우리나라의 학설의 경향
(1) 긍정적인 견해
다른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정치헌금은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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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협소하다고 한다. 大偶도 ‘사회적 실재’를 근거로 하는 외에는 松田과 의견이 같다. 그 소수 의견은 아마도 진지하게 합의를 계속한 결과 다수 의견은 그 이론상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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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한 자재나 대여한 자금이 그 회사의 정관에 정하여진 행위에 적절하게 투입되어 별다른 위험이 없이 회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준선, 전게논문, 60면. Ⅰ. 영국에서의 능력외이론의 성립
Ⅱ. 미국에서의 능력외이론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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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ICT(정보통신기술)능력과 연령별 습득기준
1. ICT 능력
2. 연령별 ICT 능력 습득 기준
1) Key Stage 1 : 5세 - 7세
2) Key Stage 2 : 7세 - 11세
3) Key Stage 3 : 11세 - 14세
4) Key Stage 4 : 14세 - 16세
Ⅲ. 영국의 ICT(정보통신기술)자격과 평가기관
1.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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