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능력외이론의 성립 과정 연구

소개글

영미법상 능력외이론의 성립 과정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국에서의 능력외이론의 성립
Ⅱ. 미국에서의 능력외이론의 성립

본문내용

못하게 하는 데에만 엄격히 한정하여 적용되었고, 회사의 경영자가 그 주어진 대리권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R.A. Rees, "The True Doctrine of Ultra Vires in the Law of Corporations 12, 1987, 26~27면.;최준선, 상게논문 59면에서 재인용.
그러나 1800년대에 와서 이 이론의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정관소정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는 물론이고, 이사나 임원이 대리권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수주주의 행위 또는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 나아가 회사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행위까지도 능력외이론이 적용되어 그러한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최준선, 상게논문, 59면.
셋째,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이다. 능력외 이론은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중에 특히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최준선, 전게논문, 60면.
회사에 대한 공급자와 금전채권자는 자신이 공급한 자재나 대여한 자금이 그 회사의 정관에 정하여진 행위에 적절하게 투입되어 별다른 위험이 없이 회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준선, 전게논문,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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