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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을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12조).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회사는 정치자금기부능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2. 우리나라의 학설의 경향
(1) 긍정적인 견해
다른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정치헌금은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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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협소하다고 한다. 大偶도 ‘사회적 실재’를 근거로 하는 외에는 松田과 의견이 같다. 그 소수 의견은 아마도 진지하게 합의를 계속한 결과 다수 의견은 그 이론상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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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내의 행위이며, 이사가 부정한 목적을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하였더라도 이사의 심리적 상태는 회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제정법을 통한 변화
능력외이론의 적용결과는 회사가 행하고자 하는 행위의 모든 목적을 정관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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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Ⅳ.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Ⅴ. 기업지배구조의 공시제도
1. 상법상의 공시
1) 직접공시
2) 간접공시
2. 증권거래법상의 공시
1) 발행시장 공시
2) 유통시장 공시
3.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화
Ⅵ. 기업지배구조의 시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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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정책사례 연구』,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2.4.30
- 정주택, 김종래 외 『정책평가론』, 법문사, 2005
- 정정길, 성규탁 외, 『정책평가-이론과적용-』, 법영사, 2004.3.10 Ⅰ.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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