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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을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12조).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회사는 정치자금기부능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2. 우리나라의 학설의 경향
(1) 긍정적인 견해
다른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정치헌금은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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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협소하다고 한다. 大偶도 ‘사회적 실재’를 근거로 하는 외에는 松田과 의견이 같다. 그 소수 의견은 아마도 진지하게 합의를 계속한 결과 다수 의견은 그 이론상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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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법에서의 능력외이론의 해석상 변천과 판례입장
2. 제정법을 통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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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정책사례 연구』,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2.4.30
- 정주택, 김종래 외 『정책평가론』, 법문사, 2005
- 정정길, 성규탁 외, 『정책평가-이론과적용-』, 법영사, 2004.3.10 Ⅰ.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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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2.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Ⅷ. 기업 조세지원제도
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요
1) 의의
2) 지원대상
3) 지원방법
4) 지원효과
2. 세법상 중소기업
1) 개요
2)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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