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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능력 긍정설에 입각한 과실책임설
ⅰ)과실의제설-실제상 무과실책임설과 다르지 않다.
ⅱ)과실추정설
ⅲ)과실책임설-ⅱ)와는 입증책임에 있어서 다르다. ⅱ)는 피고인인 법인이 지는 반면, ⅲ)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진다. 형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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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설(통설)
(1) 긍정설의 네가지 입장
(2)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유형과 범위
㈎ 기본권기준설
㈏ 법인기준설
Ⅲ. 정리 및 결론
1.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인 개념의 재구성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의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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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및 결론
Ⅱ. 공소권남용의 유형 및 효과
1.악의의 분리기소와 공소권남용
(1) 의의
(2) 분리기소의 공소권남용 인정 여부
1) 외국의 입법례
① 미국의 경우
② 독일의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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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설
2.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적 기본권
㈎ 전통적 자유권
㈏ 망명권(정치적 비호청구권)
(4) 경제적 기본권
(5) 정치적 자유권
(6) 청구권적 기본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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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인 관련 법규의 변경 등은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 1항을 적용한다. 1. 의의
2.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부정설
(2)긍정설
(3)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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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설을 따를 경우
공표행위에 대해 처분성 긍정설을 따를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도 제기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집행정지 청구는 소극적 요건의 결여로 받아들여지기 힘들어 보인다. 이외 당사자소송이나 결과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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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설
㉰ 절충설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효력의 성질
(2) 效力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효력의 발생요건
(4) 효력의 배제
(5) 참가적 효력의 유추확장론
Ⅲ. 獨立參加
1. 의의 및 제도의 취지
2. 구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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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설
2. 물권적 청구권 적용부인설
Ⅲ. 판례의 검토
1.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근거
2.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문제점
Ⅳ.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a) 반환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1.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2. 급부목적의 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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