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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설
2.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적 기본권
㈎ 전통적 자유권
㈏ 망명권(정치적 비호청구권)
(4) 경제적 기본권
(5) 정치적 자유권
(6) 청구권적 기본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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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Ⅰ. 서설
Ⅱ. 학설의 대립
1. 주체성부정설
2. 주체성긍정설(통설)
(1) 긍정설의 네가지 입장
(2)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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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1. 법실증주의
(1) 법인
(2) 외국인
2. 결단주의
(1) 법인
(2) 외국인
3. 통합론
(1) 법인
(2) 외국인
Ⅲ. 자연인
1. 국민
(1) 태아의 기본권
(2) 사자의 기본권
2. 외국인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가. 부정설 -
나. 긍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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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
1. 법실증주의
(1) 법인(2) 외국인
2. 결단주의
(1) 법인(2) 외국인
3. 통합론
(1) 법인(2) 외국인
Ⅲ. 자연인
1. 국민 (1) 태아의 기본권(2) 사자의 기본권
2. 외국인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가. 부정설 -
나. 긍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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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주체로서의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개의 국민
(3) 피치자로서의 국민: 국가적 지배의 대상
(4)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긍정설(多)=주권개념실체긍정설부정설(허영정종섭)=주권개념실체부정설
Ⅲ. 국가의 영역
1. 영역: 영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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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 인정 --------------------------------------------30
3. 경찰에게 영장청구권 보장 및 사건 종결권 부여 --------------------------31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32
5. 불평등 조항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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