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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
①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판결
【판결요지】
다수의견 :
소수의견 :
②대법원 1994.2.8. 선고 93도1483 판결
Ⅲ.양벌규정
(1)의의
(2)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
①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설에 입각한 무과실책임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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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통설과 판례)
(2)긍정설(소수설)
(3)부분적 긍정설(제한적 긍정설)
III. 법인의 처벌과 양벌규정
1. 범죄능력과 형사책임
2. 법인처벌의 법적 성질
(1)무과실책임설(다수설, 판례)
(2)과실책임설
(3)검토
IV. 관련판례의 추가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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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해당될 것이고, 결국 반대급부위험이 이전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⑵. 학설의 대립
㈀. 위험이전부정설 : 제 4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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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이 있다.
② 무과실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은 이와 같은 위험책임주의에 입각한 무과실책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조물 이용자가 우연히 받은 손해를 국민전체 또는 주민전체가 연대하여 전보한다는 사회보장적 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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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통설) cf)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判)
2. 자수범과 간접정범 ; <자수범 문제> 자료 참고
Ⅶ. 過失에 의한 間接正犯의 成否
1. 긍정설 - 간접정범은 정범이므로
2. 부정설 - 도구성의 인식, 계획적 조종의사등이 없으므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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