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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
①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판결
【판결요지】
다수의견 :
소수의견 :
②대법원 1994.2.8. 선고 93도1483 판결
Ⅲ.양벌규정
(1)의의
(2)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
①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설에 입각한 무과실책임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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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통설과 판례)
(2)긍정설(소수설)
(3)부분적 긍정설(제한적 긍정설)
III. 법인의 처벌과 양벌규정
1. 범죄능력과 형사책임
2. 법인처벌의 법적 성질
(1)무과실책임설(다수설, 판례)
(2)과실책임설
(3)검토
IV. 관련판례의 추가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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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해당될 것이고, 결국 반대급부위험이 이전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⑵. 학설의 대립
㈀. 위험이전부정설 : 제 4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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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이 있다.
② 무과실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은 이와 같은 위험책임주의에 입각한 무과실책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조물 이용자가 우연히 받은 손해를 국민전체 또는 주민전체가 연대하여 전보한다는 사회보장적 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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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통설) cf)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判)
2. 자수범과 간접정범 ; <자수범 문제> 자료 참고
Ⅶ. 過失에 의한 間接正犯의 成否
1. 긍정설 - 간접정범은 정범이므로
2. 부정설 - 도구성의 인식, 계획적 조종의사등이 없으므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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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무명항고소송으로 공표 전에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판례는 부정)이나 공표 이후에는 일반적 이행소송 등을 이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처분성 긍정설을 따를 경우
공표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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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의 책임을 용서할 사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부정행위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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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PL)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요건이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 책임인 반면 PL법에서는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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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행위의 처벌의 흠결을 피하기 위해서 제263조를 적용한다면 나름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개정 내지 폐지되기 전까지는 과실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제263조를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과실로 인해 자신의 책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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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사유(고의ㆍ과실)로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어야 한다.
(2)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가령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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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다하는데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면접기출문제
1. 거치식 펀드를 설명해보라.
2. 합자회사와 합명회사의 차이는?
3. 배서의 효력을 설명해보라.
4. 명의개서란 무엇인가?
5. 법정과실, 천연과실의 차이는?
6.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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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헌법에 군무원 3번 나온다 27조 29조 110조 / 헌법에 공무원 22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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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헌법에 군무원 3번 나온다 27조 29조 110조 / 헌법에 공무원 22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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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을 겸비한 경제통상 전문가로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Ⅰ. 학업 목표
Ⅱ. 전공 선택의 동기와 지원 배경
Ⅲ. 전공 관련 학업 및 실무 경험
Ⅳ. 입학 후 학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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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나 실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환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1. 동료 직원이 고객에게 의료 처치에 관한 설명을 했지만 고객은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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