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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인 관련 법규의 변경 등은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 1항을 적용한다. 1. 의의
2.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부정설
(2)긍정설
(3)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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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의 문제
1) 긍정설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총체적 법률상태를 의미하므로 보충규범의 개폐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이다.
2) 부정설
보충규범의 개폐는 형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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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의 문제
(1) 긍정설 :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총체적 법률상태를 의미하므로 보충규범의 개폐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
(2) 부정설 : 보충규범의 개폐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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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규범이 변경된 경우에 행위자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
(1) 부정설(소수설)
보충규범의 개폐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구성요건의 내용변경에 불과하다. 행위시법 적용됨.
(2) 긍정설(다수설, 면소판결설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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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 한시법
Ⅰ.한시법의 개념문제
1.광의의 한시법
2.협의의 한시법
3.한시법개념불요설
*한시법의 추급효
Ⅱ.한시법의 효력
1.추급효인정설
2.동기설(판례)
3.추급효부정설
4.검토
*형법 제1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Ⅲ.백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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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
㉯ 긍정설
㉰ 절충설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효력의 성질
(2) 效力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효력의 발생요건
(4) 효력의 배제
(5) 참가적 효력의 유추확장론
Ⅲ. 獨立參加
1. 의의 및 제도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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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권리구제를 담당하던 헌재의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명령등폐지소송을 별도로 도입할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폐지소송의 대상인 명령등은 당연히 구체적 규범통제 대상으로서의 규범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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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약화
3.3 부부역할관의 변화: 2인 부양 규범의 확산
제 2절. 외국의 저출산 가족지원서비스
1. 미국의 인구복지정책
1.1 가족복지정책
1.2 생식보건정책
1.3 여성고용정책
제 3장. 대전지역 저출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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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원산지규정 …………………………………………………………………………………… 13
2. 중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 14
가. 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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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해 나간다는 명분으로 실시한 일종의 언어혁명이다. 국가안보전역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 김환석 책임연구위원, 2008
나. 언어관
남한의 언어관은 이성주의적, 기능주의적 언어관인 반면에 북한의 언어관은 ‘언어 도구관’이라고 정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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