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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변경이라고 할 수 있지 만, 이와 무관한 비형법적 사실이나 구성요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인 관련 법규의 변경 등은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 1항을 적용한다. 1. 의의
2.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를 법률의 변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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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변경을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1조 2, 3항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Ⅰ 사건의 개요
Ⅱ 쟁점사항
1.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관계
(1) 한시법의 의의
(2) 한시법의 추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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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 조 제2항에서 법률의 변경이란 "총체적 법률상태"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보충규범의 개폐도 당연히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충규범의 개폐도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3. 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
백지형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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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백지형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보충규범의 개폐는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명령·규칙과 같은 하위입법에 의한 법률변경은 백지형법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백지형법 고유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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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 사례
(3)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변경· 폐지
1)백지형법의 의의
2)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
①소극설(전면적 처벌설)
②적극설(다수설)
③절충설(판례; 동기설)
3)보충규범의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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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학연사, 2003.
최용기 [법과 인권] 대명출판사, 1999.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 1891.
김규헌 [형법개정법률안중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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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성폭력관련범죄에 관한 논의
제1절 성폭력의 개념
제2절 성폭력범죄 실태
제3절 성폭력관련법률
1. 형법의 성폭력처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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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뇌물범죄
1.뇌물범죄 의의와 보호법익
2.뇌물의 개념
1)형법상의 뇌물죄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뇌물범죄의 원인
1.뇌물범죄의 원인
1)개인적측면
2)사회구조적 측면
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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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의 개념
다. 사이버의 개념 및 사이버 모욕죄의 개념
라. 구별개념
제3장 사이버공간상 모욕의 현황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의 처벌
제1절 현행법상 처벌
1. 개요
2.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
3. 실제 처벌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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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Ⅶ. 결론
우리나라 여성주의 운동이 현행 강간죄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 여러 비판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형법학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본격적 탐구 작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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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말한다.
10. 법령이 소멸된 사례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에게 너무 침익적인 법 (간통죄 폐지)
11. 김영란법 & 대처방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써 공직의 비리를 막기 위해 생겨난 법으로 금품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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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말한다.
10. 법령이 소멸된 사례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에게 너무 침익적인 법 (간통죄 폐지)
11. 김영란법 & 대처방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써 공직의 비리를 막기 위해 생겨난 법으로 금품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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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내용 등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정형화될 수 있으며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3. 형평성의 관점
공립학교 교사는 금품 수수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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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한 바 있습니다.
셋째, 법률적 지식 또한 교정공무원으로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행정법 등을 학습하며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이후 실무에서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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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을 갖기 위해 대학에서 일반행정법, 형법학, 공법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안보의식을 재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학시절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속한 팀에 발생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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