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소개글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Ⅱ.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부정설
(1) 인격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2) 신용성의 결여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2. 긍정설

Ⅲ. 판례의 태도

Ⅳ. 결론

본문내용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써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Ⅳ. 결론
피검사자의 인격권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 긍정설을 바로 찬성하기는 어렵고,
판례에 따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고 인정이 되더라도 역시 정황증거로써 그 증거력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거짓말탐지기,   형사소송법,   증거,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