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고소권자
3. 고소기간
4. 고소의 방식
5. 고소불가분의 원칙
6. 고소의 취소
7. 고발
8. 자수
2. 고소권자
3. 고소기간
4. 고소의 방식
5. 고소불가분의 원칙
6. 고소의 취소
7. 고발
8. 자수
본문내용
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되어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지만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점은 고소와 구별된다.
8. 자수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지만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점은 고소와 구별된다.
8. 자수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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