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소개글

민사소송법상의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해당요건
⑴당사자의 동일
⑵청구(소송물)의 동일
⑶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효과

4.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본문내용

일의 추후지정으로 변론중지시킬 것이로되, 다만 외국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될 때에는 외국법원의 소송계속을 참작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⑵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 계속된 권리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가가 또한 논의가 되는데,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것이 예측되면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키워드

중복된 소제기,   금지,   민사소송법,   소송물 ,   동일,   일부청구,   잔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