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EOQ와 EPQ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법과 도덕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공통점
2. 법과 도덕의 구별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생각할 수는 없다. 法과 道德의 峻別은 당시의 학자들이 의식하였건 못하였건간에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자유주의사상의 표현처럼 보인다. 만일 인간의 행위책임이 주관적인 윤리법칙에 위반함으로써 생긴다고 하면 사회인의 대다수가 항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될 수 없다. 사람은 국가가 정립한 외부적 행위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벌해질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확보되며, 여기에 법과 도덕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원리를 조용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일원적인 것이지 외부적으로는 이러이러하고 주관적으로는 이러이러하다고 구별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법률은 외부행동, 도덕은 내심적인 것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은 모두 어떤 내심적인 것의 외부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심정을 떠난 행위란 있을 수 없고 또는 외부행동을 도외시한 내심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률은 외부적 제재를 수반하고 도덕은 외부적 제재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도 도덕도 모두 우리의 정신적 사회적 생성물인 한, 어느 것도 그 위반에는 어떤 의미와 정도로든 책임 내지 제재가 따른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양자는 그 본질에 있어서나 형식적으로나 뚜렷이 구별될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參考文獻
김원주이철주 공저「법학개론」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1999
안성화 저「생활과 법률」신양사1994
이태언 저「법철학 강의」부산외대출판사1997
심경수 저「현대 사회와 법」지구문화사1997

키워드

법과 도덕,   EOQ,   EPQ,   법학,   법률,   방통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