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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다수설이었으나, 근자에 중복제소의 범위를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만이 아니라 그보다 넓히려는 시도가 있다.
2. 확대론
중복 소제기 금지원칙의 취지가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자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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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제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이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해당되면 판결로써 후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Ⅳ.국제적 중복소제기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 동일사건에 대해 국내법원에 제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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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것이 예측되면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1.의의
2.해당요건
⑴당사자의 동일
⑵청구(소송물)의 동일
⑶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효과
4.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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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제기
(1) 문제점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계속 중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국내법원에 소제기한 경우에 과연 중복소송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규제소극설
외국법원에의 사건계속은 소송계속에 해당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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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제기의 금지
1)의의
2)요건
ㄱ)당사자 동일
ㄴ)청구의 동일
ㄷ)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
3.실체법상의 효과
1)시효의 중단
ㄱ)중단의 근거
ㄴ)중단의 대상
ㄷ)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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