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특징, 선거제도,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보도,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비용,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선거법]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특징, 선거제도,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보도,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비용,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특징
1. 선거체계의 합리적 개선
2. 선거운동의 자유확대
3. 돈 안드는 선거의 실현
4. 정당활동의 합리적 규제와 관권개입 등의 차단
5.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강화

Ⅲ.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제도
1. 선거절차
2. 선거권(법 제15조)
3. 피선거권(법 제16조)
4. 선거기간과 선거일
1) 선거기간(법 제33조)
2) 선거일(법 제34조)

Ⅳ.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구제
1. 선거구제 조정(의원수 조정)
1) 논의사항
2) 현행규정
3) 외국의 사례
4) 검토사항
2. 비례대표제 채택
1) 논의사항
2) 현행규정
3) 외국의 사례
4) 검토사항
3. 일부 선거 폐지(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제 전환)
1) 논의사항
2) 현행규정
3) 외국의 사례
4) 검토사항

Ⅴ.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보도

Ⅵ.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비용

Ⅶ.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선방안
1.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 :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 보장
2. 질서유지 및 선거비용 과다 억제를 위한 제한․금지
1)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2) 자동차․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음성적으로 지출되는 선거비용이 더욱 큰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조치들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거비용의 규제를 통하여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 즉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Ⅶ.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선방안
1.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 :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 보장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매우 제한하여 그 기간이 아닌 때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의 경우 직무활동으로 인정되는 의정활동보고를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정치신인과의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불균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에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 있어 포괄적인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선거운동방법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을 폐지하여 선거운동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선거풍토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무제한의 허용은 선거의 조기과열혼탁은 물론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등의 심화 등 그 폐해가 매우 클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의 허용은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그 산물이 예비후보자제도이다. 선거기간전이라도 입후보의사가 있는 자는 일정기간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는 300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자는 그 때부터 본인에 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와 일반 유권자는 현행과 같이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을 폐지하여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동안 방법별, 주체별, 시기별로 많은 제한을 두고 그 제약조건하에서 할 수 있었던 선거운동을 자율적창의적인 방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한의 완전 철폐는 과다한 선거비용의 지출, 선거질서의 혼란, 선거운동의 기회불균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 선거운동방법별로 최소한의 제한과 과다한 비용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선거비용제한액을 두도록 한다. 더불어 선거비용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가 비용이 드는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방법비용거래처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질서유지 및 선거비용 과다 억제를 위한 제한금지
1)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이다. 집회는 매우 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이다. 집회는 그 파급효과가 크다. 그래서 집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선거법은 집회에 대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집회는 비용이 많이 든다. 집회참석자의 수를 가지고 정치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분위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과거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것이 세과시를 위하여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집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선거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한다. 그렇지만 예비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 또는 타인이 개최한 집회(물론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이어서는 아니된다)에 참석하여 구두로 지지 호소할 수 있다.
선거기간중에는 정당(대통령선거에 한함)과 후보자(비례대표 제외)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집회장소일시대상 등을 사전에 신고하고 옥내에서만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집회개최자는 당해 장소에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 자동차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과정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이다. 후보자로서는 어떻게든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알려 한 표라도 얻으려고 하다보니 선거운동기간동안 성능이 좋은 확성장치(녹음녹화기 포함)를 사용하게 되고 평소에는 자제하는 장소에서도 선거운동을 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나 수업중인 학교 앞, 심지어는 병원요양소등의 근처에서도 선거운동을 한다.
그러므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사용하는 확성장치에 대하여도 제한을 하게 된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시민생활의 평온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옥내연설회장소, 후보자의 거리연설장소, 언론기관인터넷언론사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장, 선거기간중 후원회의 모금집회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후보자와 그 가족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거리연설에 이용하는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수량은 선거별로 제한하여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노병찬,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 올해 3월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박지현, 특집 :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대가의 의미 해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이영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벌칙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국정치학회, 1996
이창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국회, 2002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외 2명, 재외국민 참정권 大 토론회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국회, 2005
황정근,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2000

키워드

선거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   공직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