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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
2. 긍정설
(3)부분적 긍정설
(4)판례-부정설
①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판결
【판결요지】
다수의견 :
소수의견 :
②대법원 1994.2.8. 선고 93도1483 판결
Ⅲ.양벌규정
(1)의의
(2)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
①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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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및 결론
Ⅱ. 공소권남용의 유형 및 효과
1.악의의 분리기소와 공소권남용
(1) 의의
(2) 분리기소의 공소권남용 인정 여부
1) 외국의 입법례
① 미국의 경우
② 독일의 경우
2) 우리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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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2.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적 기본권
㈎ 전통적 자유권
㈏ 망명권(정치적 비호청구권)
(4) 경제적 기본권
(5) 정치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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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
2. 주체성긍정설(통설)
(1) 긍정설의 네가지 입장
(2)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유형과 범위
㈎ 기본권기준설
㈏ 법인기준설
Ⅲ. 정리 및 결론
1.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인 개념의 재구성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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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타자를 배려하고 배우자에 대한 태도 방식에 대한 성찰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I. 서론
II. 아내강간의 유형과 원인
III. 아내강간 부정설의 타당성 검토
IV. 입법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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