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능력

소개글

법인의 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총설
2. 법인의 권리능력
(1) 성질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목적에 의한 제한
3. 법인의 행위능력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2) 불법행위의 요건
1)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있을 것
(3) 기관 개인의 책임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의 배상책임으로 대표기관이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위의 이론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가 받은 손해의 충분한 전보를 받을 때까지, 법인 또는 대표기관의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5조 1항 후단의 규정이 擬制 說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實存說을 취하더라도 이론적 설명이 가능함을 주의 해야 한다.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표기관의 가해행위가,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법인이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 때에는, 그 대표기관만이 일반원칙에 때라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법인의 조직이나 신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해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 는 타인에게 주는 손해가 큰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민법은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그 리고 그것을 집행한 이사 기타의 대표기관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묻지 않고서, 언제나 ‘연대 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 곽윤직, 民法總則, 2002, 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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