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현대사

목차

<조선민족의 진로>

1. 조선정치의 획기적 방향

2. 조선경제 현단계의 재론

3. 연합성 신민주주의

4. 연합민권주의 역사성

5. 민족주의의 정치이념

6. 공산주의 정치이념

7.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와의 공통적인 연합적 요소

8. 민주경제의 역사적 필연성

9. 민주문화 건설과 임무

10. 민주도덕의 제창

본문내용

격으로 참여]라고 뽑았다.
남한 단독정부설로 소연해지자 미소공동위원회는 공동성명 제4호를 4월 8일 발표하였다.
오랫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공동성명 5호를 발표하였다. 공동성명 5호는 모스크바3상회의 결의 4개항 중 제1항의 임시정부 수립의 목적을 지지하고, 제2항 당·사회단체와의 협의에 대한 미소공동위원회의 결의를 고수하며, 제3항에 표시한 방책에 관한 제안을 작성함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선언]에 정당 또는 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민주주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공동위원화가 협의하기로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반탁투쟁을 해왔어도 3상회의 결의에 지지를 표명하는 사인을 하면, 과거의 반탁행위를 불문에 붙이고,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협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었다.
공동성명 5호에 좌익은 말할 것도 없이 김병로, 김규식 등 우익의 합작파는
즉시 찬의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김규식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김구, 조소앙, 조완구, 김창숙, 정임보등
민주의원의 원로들은공동성명 5호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구, 조소앙 등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하지는 4월 22일에 공동성명 5호선언에 서명하기를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하여튼 하지중장의 특별성명은 바로 영향을 미쳐, 김창숙을 제외하고 최후로 김구가 동의하여 민주의원에서도 공동성명 5호 ‘선언’에 동의하였다.
김규식이“공동성명 5호 선언에 서명하는 것이 정부가 성립된 후에는 신탁통치에 대하여 우리의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성명한 것을 공박하였다.
소련측은 공동성명 5호 선언에 서명했으면서도 위와 같은 견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과 협의할 용의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대표는 38선 철폐에 착수하자고 제의하였다. 소련 측이 이 안을 거부했고, 미국측은 휴회를 제안하여 무기휴회로 들러가고 말았다.
이로써 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에 의해 통일된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던 노력은 좌절 및 연기되었다. 이제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면 한국민족 스스로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조선공산당측은 3상회의 결의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표명하였지만,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우파를 배제하려는 한 미소공위는 실패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조선공산당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노선을 버리든지, 3상회의 결의에 의한 통일독립국가 수립 방안을 버리든지 했어야 했다.
북한의 경우, 조선임시정부를 조직함에는 3국외상의 결정을 반대하는 일체의 반민족적, 반인민적 반동분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의원을 반동소굴로 지목하여, 그들은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선언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측은 처음부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3월20일에 한 스티코프의 개회사는 미국측 수석대표 아놀드소장으로 하여금 회의는 거의 폐회를 말하는 것이나 같은 감을 주었다라고 말하게 했다지만 , 미국측은 미군정에 가장 충실한 극우세력을 3상회의 결의의 실현을 위해 버리던가, 3사회의 결의를 깨고 미소공동위원회를 파탄시키던 가의 선택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측은 3상회의 결의를 파기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와 휴의하자고 한 것은 아니였다. 한민족의 조속한 임시정부 수립요구를 외면한 국가이기주의의 발로 였지만, 미국측은 시간이 필요했다. 우익도 새로 정리 또는 개편하라 필요가 있었고, 남한에도 아직도 강력한 좌익을 약화시키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였다. 조선공산당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 같지만 , 소련측은 아마도 미점령군을 빨리 철퇴시키기 위해서 임시정부의 조속한 수립을 꾀하려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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