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의 재정현황에 대하여 대략적인 기술을 하고, 사회복지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소개글

한국사회복지의 재정현황에 대하여 대략적인 기술을 하고, 사회복지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사회복지재정의 개념
3.한국사회복지의 재정현황
4.사회복지재정의 의미와 특징
5.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
6.사회복지재정의 확충방안
7.참고 자료

본문내용

득수준별 이용 복지서비스 내역을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다
양한 수요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③ 사회보장기여금의 확대를 통해 재원을 확보
공공 사회 복지지출 대비 기타 정부지출의 경우에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정부지출의 비율이 표준편차인 약 67.07%p 증가하면 경제성장이 최소 약 3.89%p에서 최대 약 4.1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공공 사회복지지출 대비 국민부담 혹은 조세부담과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 사회복지지출 대비 국민부담의 비율이 표준편차인 약 63.95%p 증가하면 경제성장도 약 4.09%p 증가하고 공공 사회복지지출 대비 조세부담의 비율이 표준편차인 약 64.55%p 증가하면 경제성장을 최소 약 0.52%p에서 최대 약 3.74%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 사회복지지출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이 약 21.84%p 증가하면 경제성장을 최소 약 0.37%p에서 최대 약 1.92%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한 분석을 통해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적자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대한 회피해야 할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④ 복지복권 발행
복지복권은 세수의 감소가 예측되는 경제위기 시기에는 복지기금 확보 방안으로서 제한점이 있기는 하나, 특별 대상을 중심으로 기금이 모아지고 운영되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고, 그 대상층과 관련된 복지시스템의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는 기금 확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법을 주 정부 단위로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시행된 적이 있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복권과 마찬가지의 방법을 사용하되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한다면 사람들의 자선심리를 자극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 국고보조금의 확대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보조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대부분을 여기서 충당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확대는 사회복지 재정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은 항목별 보조금이나 기능별 보조금보다 특별보조금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사회복지 부문 정부 예산 증액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복지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재정의 획기적인 증액이 요망된다. 특히 인적 서비스의 욕구가 증대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주민복지의 향상이 요청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담을 명확히 하고 재정부담의 적정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7. 참고자료
김만두. 한혜경(2013).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제.
윤영진, 강병구, 김태은(201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연구보고서2012-65.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하청 외(2012).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2015).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김연명(2012).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19호.
김영록(2013).사회복지 관련 의무지출분석을 통한 재정정책의 시사점. 한국행정연구원.
김태일(2005).복지재정과 시민참여 제1장 사회복지와 재정. 서울: 나남출판.
김창모(2014). 사회보장확충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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