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복지] 한국과 외국의 비교를 통한 군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2012년 추천 우수)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군사회복지의 이해
1) 군사회복지의 정의
2) 군 조직의 이해와 도입의 필요성
3) 군사회복지의 내용

2. 외국의 군사회복지
1) 미국
2) 독일
3) 대만
4) 이스라엘

3. 한국의 군사회복지
1) 주체별 복지내용
2) 대상별 복지내용

4. 비교 및 제언

Ⅲ결론

본문내용

국가적 보상과 예우차원으로 추진해 왔다. 따라서 군사회복지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복지정책은 국민개병제의 병역제도, GDP 및 국가예산 대비 국방예산의 감소 주변국의 안보위협에 노출된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의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는 데도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7%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1980년대 GDP의 5% 이상을 점유하던 국방비는 문민정부 이후 GDP 대비 2%대에 머물러 세계 36위 수준”이라며 “80년대 이후 국방예산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국가 역량에 상응하는 국방비 지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 군사회복지의 발달과정 및 병영문화의 환경적 영향을 받았다.
복지대상 면에서는 전투력 증강과 인건비 등에 집중적으로 국방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간부중심의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병사들의 복지문제는 간부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치중하였다. 병영문화는 조직의 임무우선주의, 보안유지를 위한 폐쇄적 운영, 탑다운 방신의 귄위적 부대 운영에 따라 장병들의 인권을 소흘하게 다루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통해 각 나라의 군 사회복지 실태는 다양하다.
미국
독일군
대만군
한국군
주관기구
군사회 가족 지원본주
연방군사회서비스국
연합군 총사령부
관병보도회
각군복지단
군인공제회
생활지원
별거수당
가족수당
관사입주
미입주자 일정금지원
별거수당
관사제도없음
일반주택 알선
별거수당
가족수당
대학생 학비지원
가족수당
관사입주
공공주택특별수당지급
의료보험
군병원이용
민간병원이용
(진료비25%부담)
군병원이용
군인.가족 군병원 무료
가족진료비군인보험지원
전역직업군인무료진료
군병원이용
의료보험가입
직업보도
직업교육 없음
군직업학교
직업보도
전역 직업군인 재취업 보장
군직업교육
직업보도
군인연금
국고지원
50~75%
국고지원
60~75%
국고지원
80~90%
기여금 6.5%
50~76%
여가오락
MWR프로그램
복지오락
복지시설민영화
-
기타
어린이보호센터
군사회사업가활동
가족지원본부
연방 군사회
서비스국
군인 및 가족 지원활동
군가족지원
전역직업군인생활안정보장
군인공제회
회원복지지원
(출산금,장학금 등)
지금까지 비교한 외국의 군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책의 기조 면에서 미국은 경제적 복지와 문화 복지로 나누어 군인과 가족의 복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미국의 MWR을 도입하여 자국의 여건에 맞도록 보완하였으며 적극적인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 국가별로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보수 면에서는 군인의 직업적 불리점을 보상하도록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 자녀에게는 각종 학자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대 후에는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장치와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 군인연금 재원마련을 위한 기여금은 미국과 독일은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군사회복지의 실태를 살펴보면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담부서와 실무자들의 복지적 마인드가 부족하여 종합적인 복지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병사들에게는 기초적인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직업군인과 가족에게는 예산에 의존하는 경제적 복지정책에 치우치고 있다.
보수 및 수당 면에서는 외국과 달리 직업적인 불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하며, 주거지원면에서 간부정원 대비 68%수준이며 주거 면적 및 건축 상태 역시 장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직업 군인의 자녀 교육면에서도 잦은 이동 등 직업적 불리한 점을 보상하는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의료 인력의 전문성과 진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다. 연금재원 마련을 위한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외국에 비해 높은 반면 소득 대체율이 낮은 문제가 있다. 또한 여가 및 문화복지는 비전문 경영인이 운용함으로써 장병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 소외직역인 전방에 근무하는 병사는 물론 군인과 가족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Ⅲ 결론
한국의 군사회복지는 인력확충의 노력이 많이 들지 않는 의무병역제도, 국가예산 대비 국방비의 감소, 패쇄적인 병영문화 형성으로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타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군의 복지환경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군인은 일반직업보다 직업적 불리한 점을 더 보완해야 되지만 더 복지환경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군 사회복지의 미래까지 어둡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체계적인 군사회복지의 도입을 통해 장기적 관점으로 한국 일반병사 그리고 간부들의 사기를 충전하여 한국의 국가안보발전을 이룩해야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병규, “제대군인의 복지진단과 향상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2006
권인숙, “징병제의 여성참여”, 2008
김연희, “군사회복지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8
김철중, “직업군인 복지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1
류흥위, “한국의 군사회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8
박한얼, "한국산업정치의 미래" (멍대:석사논문, 1994), p.127.
박충숙, “군 복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2
유승연, “여군복지실태 조사 연구”, 군국간호사관학교 군진간호연구소, 2003, p.3~37
윤재성, “군사회복지사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군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 2007
■ 참고도서 ■
온만금 외 1인, 군대와 사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5
서혜석 외 1인, 군사회복지 이론과 실천, 양서원, 2008
김용주, 독일 연방군, 총서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3
■ 참고 사이트 ■
국방복지포털사이트 http://www.imnd.or.kr
군사회복지연국회 http://cafe.daum.net/militarywelfare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size_of_armed_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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