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과 복지국가 건재론

목차

*세계화와 복지국가

Ⅰ. 복지국가가 세계화의 원인?

Ⅱ.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Ⅲ. 수렴 클럽 가설

Ⅳ. 복지국가 건재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크게
보면 유럽의 담합주의(談合主義, corporatism)와 미국의 자유시장주의 모델
이라는 두 개의 클럽이 있다.
담합주의와 자유시장주의는 1970년대 석유위기 때도 서로 대응방법이
달랐다. 대체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 중인 세계화에 대해서도 담합주의적
대응이 자유시장주의적 대응보다 우월할 것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는
가설이 수렴 클럽 가설이다. 담합주의적 국가는 똑같이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해서도 자유시장주의 국가와는 달리 대체로 높은 복지지출을 유지하
면서 좀 더 사회적 조정이란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것이다.
볼스와 와그너의 네 번째 가설은 복지국가의 운명은 세계화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가설을 믿는 학자들은 복지국가의 방향은 세계화와는
관계 없는 다른요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좌우
될 것으로 본다. 우파 정부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세계화를 빌미로 이런
저런 복지국가의 후퇴가 시도될 것이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세계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복지국가를 해체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볼스와 와그너는 이상의 네 가지 가설을 실증자료를 통해 검토한 결과
세 번째 가설, 즉 '수렴 클럽'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복지국가의 변화 방향은 유럽식 담합주의 국가와 영미식 자유시장경제에서 판이하게 나타나며, 세계 전체의 복지지출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일의적 움직임은 없다는 것이다.
4) 복지국가 건재론
복지국가의 '위기', '후퇴' 혹은 '소멸'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주장
이 The아져 나봤지만 그럼에도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건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보수 학계와 보수 언론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지국가의 후퇴 혹은 위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복지국가의 긍정적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의외로 많고 복지국가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그리고
지나친 불평등이 오히려 경제성장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많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Pfaller, 1990; Atkmson, 1999; Wilensky, 2002; Lindert, 2004; Poncusson, 2005).
예를 들어 벗킨슨(Anson, 1999)은 복지국가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10개의 연구를 검토했다. 그는 이 중 4개의 연구는 +효과,다른
4개의 연구는 -효과,2개의 연구는 효과불명(不明)의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반박했다. 엣킨슨은, 연구결과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분석 대상이 된 시기의 차이, 대상 국가의
차이, 사회지출의 차이, 각 연구에서 채택한 통제변수의 차이에 기인한다
고 본다.
한편 린더트(Lmdert, 2004)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이 더 빠르다는 것을 역사적 증거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복지지출이 높은 나라에서 오히려 경제성장이
높았다는 증거를 들면서 복지지출은 소위 공짜 점심(fi-ee lunch)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시카고 학파의 기본 교리가 "이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는 명제인데, 린더트의 경제사 연구는 이 명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Lindert, 2004: 10장).
린더트가 제시하는 공짜 점심의 비결은 아래와 같다. 복지지출이 큰
나라는 미국과 같은 자유시장경제에 비해 더 성장지향적인 조세정책을
취한타. 복지국가는 청년들이 노동과 교육을 회피하는 유인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그리고 서구의 복지국가에서는 조기퇴직에 대한 정부
보조정책을 통해서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의 조기퇴직을 유도하여 생산
성 향상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성장에도 유리하다. 통설과는 반대로 교육뿐
아니라 많은 사회지출 프로그램이 경제성장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흔히 생각하듯이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이것을 린더트는
'공짜 점심의 수수께끼free lunch puzzle)'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다른 한편 폰투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가설을 내놓고 있다.
그는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일정한 방향인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흥미 있는 가설을
계시한다. 즉, 서구의 복지국가는 1960-1970년대까지는 경제성장메 +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1980-1990년대에 오면서 +효과가 사라졌
다(그렇다고 -는 아님)는 것이다. 폰투손은 그 이유 중 하나로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지출의 성장기여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Pontusson, 2005: 167-170).
그러나 폰투손이 좀 더 무게를 두는 설명은 고령화의 진전이다. 최근
20-30년 동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노인에 대한 연금 및 의료비 등이
충사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증이 늘어났다. 이러한 사실은 그 특성상 경제
의 생산잠재력 증강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압박은 특히 사회적 시장경제 국가에서 더 크다. 그 이유는
이들 나라가 노인에게 더 관대한 사회보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인구의
연령구조가 더 불리한 측면도 있다. 이 점은 복지지출이 아직 미약하고
인구의 고령화도 덜 진행된 후진국에서는 먼 장래의 일이지만, 한국처럼
머지않은 장래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에서는
장차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측면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김영찬(2002). ‘외식산업 선택속성을 통한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
-이태희(2000). 관광상품기획론, 백산출판사
-김홍철, 관광마케팅관리, 도서출판 두남.
-최승이, 이미혜(2001). 관광상품론, 서울: 대왕사
-김상철(2001). ‘생태관광 시장특성에 관한 연구’
-안희수(1999). ‘광고매체로서의 인터넷마케팅 활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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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