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낙태

목차

[1.문제의 현황]

[2.문제의 원인]

[3.문제의 대책]

[4.대책의 문제]

[5.대책의 대책]

본문내용

기를 만들어 가야한다.
- 현재의 형법 269조의 엄정한 법문의 마련
- 현재의 모자보건법의 수정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임할 수 있으므로 법의 수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러한 법 제정과 수정에 있어서 낙태법은 의료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이 므로 법조인의 손에만 맡겨지는 것은 합당치 않고 의사들의 합의를 전적으로 법에 반영해 야 할 것이다.
(2) 민간
① 예방적 차원
- 언론과 TV 의 활약
낙태는 눈에 띄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이는 교육이 큰 효과를 나타낸다. 현대의 정보매체로서 TV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없 다면, 그리고 이 나라가 도덕의 의지를 가진 국가라면 TV를 통해 낙태의 실상이 소개되 어야 한다.
- 직접 참여와 재정지원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낙태반대운동을 직접 참여하고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낙태문화를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국회, 언론, 정부에 바른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낙태는 의료인들에게 많이 달려 있다. 낙 태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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