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한계론과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 설명

목차

* 제조업 한계론과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1) 제조업 한계론, 고용구조와 생산구조의 괴리 그리고 대중국 교역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과의 교역확대는 2003년경을 경계로 전통적인 대미교역을 추월한다.
이는 수출(2003년경)과 수입(2004년경) 양자 모두에서 관찰된다. 2006년
현재 수출의 순위는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대만의 순서이고, 수입은
일본,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의 순서이다.
오늘날 일반적인 관념이 그렇듯이 제조업에서는 중국이, 금융 (및 서비스)
에서는 미국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 글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는 하지만 미중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내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기
에 경제자유구역개발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보듯이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중시한 산업자원부 입장과 서비스업을 중시한 재정경제부의 입장 모두가
중국이 국제경제 관계에서 미국을 추월하거나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규모
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상당한 정도 공유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중국 제조업과의 차이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아니면 중국과의
경쟁과산업적 경합에 주목해서 제조업 이외의 산업으로 옮겨야하는가에
있다. 반면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서구(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구조에 편입되
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구조상 미국과 경합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
다면(조혜경, 2007) 섣불리 중국 경제의 독자적 확장을 전망하는 것이 위험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중 관계의 성격 속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것은 한국의 제조업이 갖는 한계를 선험적으로 예단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단 속에서 한국의 산업정책이 금융 산업 육성
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질생산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
제조업의 기능이 낮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질기준에 의거한 제조
업 비중의 증가는 여전히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양동휴(2007).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김인춘 외.(2005). ‘세계화와 노동개혁’
-송호근, 홍경준(2006). ‘세계화와 복지국가-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김진일(2007). ‘한국의 외환위기와 안정화정책’
-신장섭, 장하준(2004).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이규성(2006). ‘한국의 외환위기’.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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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