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결과로 인한 개혁과 국제투자에 대해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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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의 결과: 개혁과 국제투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순손실이다. 한편 2001년 이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는 없지만 증권거래소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30조 원의 차익을 거두었다(<동아
일보>, 2005년4월 5일자), 이 기간이 외환위기 직후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외투자의 차익은 거의 무시해도 좋은 규모였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외환위기 후 한국은 국제투자에서 3,000억 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본 셈이다.
외국자본의 행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것은 투명한 경영주체 도입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었지만, 일부 외국자본은 투명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사모펀
드 같은 경우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조세피난처에
위치하고 있어 과세도 불가능하다. 외국자본의 단기성도 문제가 된다.
유입된 외국인 투자는 직접투자보다 증권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거기에다 단기적 수익을 노리고 유상감자, 고율배당, 자산매각 등으로 기업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행태도 나타났다(전승철 등, 2005). 16)
외국자본의 단기적 행태는 꼭 이런 식의 '먹튀'라는 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금융에서 외국자본 소유분이 증가하고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으로 성장보다 이윤을 중시하게 점에 따라 기업과 금융의
경영행태가 전반적으로 단기지향적으로 되었다. 외환위기 전 기업이 내부
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장기투자에 집중되었지만, 외환위기 후에는 배당
금 지불과 자사주 매입 등에 분산되었다.
외부금융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후에 외국계 은행의 주도로 가계 대출의 비중이 상승했다.
외환위기 후 외국자본에 한국이 일차적으로 기대한 것이 이윤을 중시하
는 독립된 경영주체의 확립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한국이 기업과 금융기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완전히 차별을 두지 않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
다. 그것은 무엇보다 외환위기 이후 투자가 매우 부진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양동휴(2007).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김인춘 외.(2005). ‘세계화와 노동개혁’
-송호근, 홍경준(2006). ‘세계화와 복지국가-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김진일(2007). ‘한국의 외환위기와 안정화정책’
-신장섭, 장하준(2004).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이규성(2006). ‘한국의 외환위기’.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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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