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해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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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의 해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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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동아일보>,11월27일자). 당선 후 12월 26일 나이스 IMF 단장과의 면담에서는 외환위기가 체질 개선을 통한 선진국 진입의 기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서울신문> 1997년 12월 27일지. 김대중은 그 후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1999년 2월 18일; Crotty and Lee, 2001: 188)와의 인터뷰에서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에 필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축복'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외환위기 직후에 수습하는 실무를 지휘했던 이규성도 같은 의견을 제시
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규성은 그것이 정부의 견해일 뿐 아니라 민간의
여론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규성(2006:129)은 <조선일보> 사설(1997
년 11월 25일재을 인용하면서 IMF 구제금융 사태를 "일시적 금융위기의
해결로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지향과 발전전략으로 재무장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위적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다. 당시 <조선일보>뿐 아니라 펀한겨
레 신문도 비슷한 견해였다. <한겨레 신문>(1997년 11월 25일자)은
"경제 '신탁통치'를 활용하자"라는 제목으로 안국신의 특별 기고를 게재
했다. 이 칼럼은 IMF의 구조조정 요구가 우리 학계가 진작부터 주장해온
것이므로 IMF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전 한국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재벌과 관료의 힘이
매우 강해서 개혁을 시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IMF의
'신탁통치'를 이용하여 개혁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었다. 올슨
(Olson, 1982)이 말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국내의 이익집단이 강고할 경우
외세에 의한 '점령'이 새로운 개혁의 전기가 되어 정치경제 시스템이
'회춘(rejuvenation)'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외환위기를 맞아 한국 조야
가 기대한 것도 이런 경우였다고 생각된다.
즉, 당시 일종의 개혁을 위한 '전략적 사고방식'에 가려서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 엄밀하게 분석해보거나 IMF와 미국의 요구가 적절한 것인지
얘 대해 깊이 따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것이 국내에서 국내의
구조적 요인으로 외환위기가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의 비율이 외국에서보
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이유일 것이다. 당시 90% 이상의 국내 학계 인사와
언론인이 한국의 외환위기가 국내의 구조적 요인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조우현, 2007). 반면 외국에서는 다수의 저명한 경제학자
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IMF의 외환위기 원인 분석과 해결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양동휴(2007).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김인춘 외.(2005). ‘세계화와 노동개혁’
-송호근, 홍경준(2006). ‘세계화와 복지국가-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김진일(2007). ‘한국의 외환위기와 안정화정책’
-신장섭, 장하준(2004).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이규성(2006). ‘한국의 외환위기’.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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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