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비영리조직의 역할과 기능 및 현황, 사회서비스 공급과 활성화방안

목차

*비영리조직의 역할분담

Ⅰ. 민간비영리조직의 역할과 기능

1. 비영리조직의 역할
2. 비영리조직의 기능

Ⅱ. 민간비영리조직 사회서비스 공급의 현재

1. 비영리조직 현황
2. 비영리조직 재정수입

Ⅲ. 민간비영리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1. 재정책임확보
2. 위험성
3. 행정 개선
4. 제도적 장치

Ⅳ. 민간비영리부문의 사회서비스 공급참여 활성화 요건

1. 제도적 변화
2. 협조적 전략
3. 사회서비스 공급량 확대
4. 민관 공동협의 장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정부가 비영리민간을 주된 동반자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비영리민간조직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여 시설운영의 민주성
과 개방성을 강화하면서 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정
책과 지원정책이 조율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비영리조직과 정부 간의 관계는 일대일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Smith & Lipsky, 1993).
이러한 관계는 정부주도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데, 비영리조직들은 정부와의 계약을 통한 재원에 크게 의존하면서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수입원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
식적인 계약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민영화와 복지개혁 이후,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정부 간 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Austin, 2003). 정부의 역할로 인식되던 많은 공공
서비스들이 민간 영역으로 이전되면서, 정부는 점차 비영리조직들에게 서비스 공급을 의
존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최저가 서비스 공급자와의 계약관계가 아닌 동반자 이상의 협력
관계를 선호하게 되었다. 즉 정부는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계약관계를 맺기 위하여 소수의
중점 조직 또는 매개 조직을 정하여 이들과의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동
시에 이러한 중점 조직들이 비영리조직들과 하위 계약을 맺은 연결망 구조로 변화한 것이
다(Salamon, 2002). 이러한 형태의 계약관계는 상호 의존적 협동관계로 볼 수 없다. 많은 비영리조직을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며, 소수의 중요한 비영리조직과의 긴밀한 협조적
관계가 없이는 다수의 비영리조직을 통한사회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수
의 비영리조직은 정부계원 의존이 없어지며, 정부는 소수의 주요 비영리조직들과 협조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원의 분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계약관계 구조의
변화와 같이 정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비영리조직들을 서비스 공급 체계 내로 편입
시키고 관리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민간비영리부문의 사회서비스 공급참여 활성화 요건
사회서비스 확충에 있어 민간비영리부문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비영리부
문의 협조적 동반관계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다. 그동안 한국의 사회서비스
는 국가로부터 규제와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국가주의적 협조 대행자 모형
에 의존해 온 것이 현실이다. 비영리조직들은 정부에 예속적인 업무 대행자로서, 형식만
비영리 독립부문으로 존재하였을 뿐 내용상으로는 정부의 기능 대행을 맡아온 것이다.
1) 제도적 변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대등한 민간부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민간비영리부문의 일반적인 특징이 사회적 목표 추구, 다원주의, 전문가주의,
소비자주의를 지향한다. 생산효율성을 비롯한 기업적 기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지역단위
밀착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부문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주민 욕구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에 혁신적 방법을 도입하고 표적집단
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역량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2) 협조적 전략
비영리조직은 자원 출처의 다양화 및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이운배분이 제한되는 특
성이 있어, 서비스 비용이 저렴하고 또한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비영
리부문은 협조적 전략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 다른 지
역사회와의 자원 교환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민간복지 재원의 불충분성, 자선의 특
수주의, 가부장주의, 비전문성은 비영리부문의 중요한 한계이자 실패의 원인이므로 비영
리부문의 약점을 보완하는 정부부문의 역할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3) 사회서비스 공급량 확대
민간비영리부문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량 확대를 위해 국가의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기술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관계를 모색할 필
요가 있다. 계약적, 협력적, 보충적 관계 등 명확한 관계목표를 통해 민간비영리부문에
대한 지원 목적과 지원 내용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선진국의 경우 사회
서비스 전달방식에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구매 계약방식이다. 민간이 제공하는 서
비스에 대한 구매자임과 동시에 규제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4) 민관 공동협의 장치
비영리부문의 특수주의를 견제하는 정책 파트너십 또는 민관 공동협의 장치 마련이 필
요하다. 주민들의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필요한 사업과 비영리 공급주체 선정 과
정에서 운영 책임 소재가 분명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민관협력을 위하여 행정정
보 제공,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조정, 비영리 사회서비스 활동 범주와 활동을 지
원할 매개기관의 마련이 필요하다.
민간 공급의 인프라 확충 노력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 공급 공식화메 주력할 필요
가 있다. 기본적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시장의 지원 감독은 공공의 역할로 설정하는 것이
통합관리형 국가역할의 기본방향이다. 다양한 비영리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제3기금과 사회서비스재단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비영리부문 서비스 품질관리와 성과관리 및 서비스 제공기
관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지원과 보효에 따른 내부적인 서비
스 질 관리감시체계는 물론, 주민참여에 의한 감시체계에 대한 것이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