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의 회계] 비영리조직회계의 의의와 목적 및 재무보고, 회계제도

목차

*비영리조직의 회계

Ⅰ. 비영리조직회계의 의의

Ⅱ. 비영리조직회계의 목적

Ⅲ.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

1. 자원배분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2.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능력의 평가에 유용한 정보제공
3. 관리자의 수탁책임 및 성과측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4. 경제적 자원, 채무, 순자원 및 그들의 변화에 관한 정보제공

Ⅳ. 비영리조직의 회계제도

1. 비영리조직회계의 개념
2. 비영리조직회계의 일반적 특성
1) 기금회계
2) 예산회계
3) 인식기준
4) 감가상각

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제도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충분한 자원이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러나 수정발생주의에 의하면 미수금미지급금이 많을
때에는 재무상태나 사업활동의 성과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 또한 지급의무의 발생과
실제 현금지급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공된 서비스의 정확한 원가재산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산회계를 특징으로 하는 비영리조직회계에서 수익 혹은 허용된 예산액
과 지출의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미국 회계학회에서는 수정발생주의가 첫째, 고정자산의 취득을 지출로서 기록하고, 둘째,
부채에 대한 이자를 그 지급의무의 발생시점에서가 아니라 지급시점에서 지출로서 기록하며, 셋째, 재화를 소비가 아니라 구매시점에서 지출로 기록한다는 점 등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발생주의에 기초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 공인회계사회에서도 발생주의가 수정발생주의보다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하
여 더욱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발생주의를 원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비영리조직들이 소규모임을 강조하고 이들에 있어서 발생주의에 의한 복잡한 회계절차는
비실용적이고 비경제적이므로 현금의 수취나 지출에 기초를 둔 재무정보가 유익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한다.
(4) 감가상각
그동안 비영리조직회계 분야에서 찬반양론이 가장 정평하게 맞서 왔던 감가상각에 관
한 회계처리는 FASB에서 모든 비영리조직의 일반목적 외부재무제표상에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비영리조직회계에 있어서도 감가상각비를 계상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다.
FASB SFAS No.93에 의하면 비영리조직은 유형고정자산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에 대한 소멸원가, 즉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시하
여야 한다.
첫째, 당해 기간의 감가상각비
둘째,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능적 가치감소에 의한 주요 상각자산별 잔액
첫째, 대차대조표일 현재 주요 상각자산별 또는 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넷째,주요 자산별 감가상각비 산출방칙 또는 그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비영리조직회계에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회계처리는 조직에 따라 다르게 처리
되어 왔다. 일부 비영리조직에서는 고정자산을 구입한 시기에 전부 상각하거나 지출로서
취급하며, 일부 조직에서는 영리조직과 같이 고정자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하여 내용연수
에 걸쳐 상각한다. 또 다른 조직에서는 대차대조표에 고정자산으로 기록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영리조직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 까닭은 비영
리조직회계의 목적이 손익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금전책임회계, 즉 기금과 예산규정에
따른 자산의 유입, 유출 및 잔액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비영리조직회계에 있어서 감가상각을 반대하는 논거는 비영리조직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비용의 기간적 배분을 통한 기간손익재산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감가상각을 반대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가상각비는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고, 또 과거에 이미 현금지출이
있었던 고정자산과 관련된 것이므로 당 연도의 수익과 지출을 표시하기 위한 재무제표에
는 계상될 자격이 없다.
둘째, 비영리조직이 고정자산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 특별한 자금취득 과정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따라서 감가상각이라는 형태로 고정자산 원가를 회수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가보다는 오히
려 증가되고 있으므로 감가상각이 필요 없다. 더욱이 실무상 기금회계에 따르고 있는 경
우에는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으로써 재무보고 이용자들에게 혼
란을 줄 필요가 없다.
셋째, 영리기업에서는 (1)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2) 지분증권의 가치
및 수익력을 결정하며 (3) 배당금의 형태로 소유자에게 배분이 가능한 이익을 결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순손익의 정확한 결정을 위하여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은 영리기업과는 달리 순손익을 정확히 결정해야 하는 요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수입과 지출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가상각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감가상각을 찬성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에서의 감가상각비는 원가의 일요소이다. 조직운영에 소비
된 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시키면 실제보다 능률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관리자가 자원운영에 대한 회계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반복적, 경상적 수입
에서 고정자산을구입해야 하는 경우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자산을 구입 시에 일시상
각을 한다면 당해 회계연도의 순수입(수입 - 지출)이 고정자산의 구입규모에 따라 매년 변
동하게 되지만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비용의 부담이 매년 평균화되어 위와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제의 복식부기제도 도입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998년 5월때정경제위 및 1998년 6럴기획이써원회, 각각 복식
부기 발생주의 회계 도입방침을 발표하였다. 이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등이 네 차례에 걸친 혐의와 토의결과 1999년 2월에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도입을
위한 시법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후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 구축을 거쳐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이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결산재무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정의하고,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고 이를 기록,
분석, 보고하는 절차와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을 말한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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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