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쉼터의 현황, 서비스 및 운영, 유형, 문제점과 노숙자에 대한 인식과 정책

목차

Ⅰ. 노숙자 쉼터

1. 역사
2. 현황
3. 제공 서비스 및 운영
4. 쉼터의 유형
5. 노숙자 가족 쉼터
6. 문제점

Ⅱ. 노숙자에 대한 인식

Ⅲ. 우리나라의 노숙자 정책

1. 개관
2. 우리나라 노숙자 정채그이 발전단계
(가) 첫째 단계
(나) 둘째 단계
(다) 셋째 단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태진(2002: 8-11)은 우리나라 노숙자 정책의 발달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각 단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가) 첫째 단계
첫째 단계는 "응급 대책으로서의 노숙자 정책 등장치 단계이다. 이 단
계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민간의 종교 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서로 적극적
으로 연대하여, 노숙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실험적 사업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중반에 외환 위기를 맞았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
하여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서 1998년 초부터 대량 실업이 발
생하였다. 그 결과, 일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의 일부가 노숙 상태
에 놓이게 되었다. 그 후에 전국 대도시의 역과 공원에 노숙자가 많이 나
타났으며, 언론에서도 노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노숙자에 대해 사회가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였고, 노숙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998년 4월에 노숙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
정하였고, 노숙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노숙자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 사업을 발표했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쉼터를 확보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
하고 귀향 여비를 지급하고 의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노숙자와 부랑인을 구분하여 부랑인이 되는 것을 방
지하고 부랑인에 대해 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가 노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이원화된 정책이
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처가 있었다. 첫째, 약 3천명의
노숙자에게 급식과 잠자리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둘째, 노숙자와 상담하
여 노숙자에게 고향에 돌아갈 것을 권장하였다. 셋째, 노숙자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한편으로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리에서 생활함에 따라
자립 의지를 상실할 위험이 있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쉼터를 설
치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종교계와 민간 단체가 쉼터
를 운영하게 하고 정부는 쉼터에게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갔다. 당시에 민 관 협의체의 성격을 가진 '전국실직노숙자대
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쉼터를 개설하는 것 등을 결정함으
로써,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 결과, 1998년
6월까지 전국에 걸쳐 노숙자 쉼터 20개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전국에 30
개가 넘는 노숙자 급식소가 문을 열었다.
첫째 단계의 경우, 노숙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는 노숙자가 증가하는 것
을 막기 위한 응급구호적 성격을 가졌다는 한계가 있다.
(나) 둘째 단계
둘째 단계는 "수용 위주의 노숙자 정책 실시"의 단계이다. 즉 이 단계
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자 정책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수용중심 정책이
등장한 단계이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가 특히 노숙자
정책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노숙자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서울시노숙자대책협
의회를 구성하여서, '노숙자 다시 서기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
그램은 노숙자 정책의 전반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내용
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숙자 쉼터인 희망의 집을 크게 확장한다. 둘
째, 노숙자 다시 서기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셋째, 희망의 집 노숙자를 관
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따라서 1998년 9월에는 사회복지관을 중심
으로 한 희망의 집 105개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여러 차례의 집중 상담
을 통해서 노숙자들이 희망의 집에 입소하게 하였다.
그리고 1999년 1월에 대규모 노숙자 시설인 자유의 집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과 동시에 서울 시내의 주요 지역을 노숙금지 지역으로
정하였다.
서울시의 노숙자 정책과 관련하여 실시된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희망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공근로 사업 등
을 알선하였다. 둘째, 취업된 노숙자 중에서 자활할 수 있는 노숙자에게
는, 중간 단계로서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융자하거나 직접 머물 수 있는
숙소인 '자활의 집'을 제공하였다. 셋째,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노숙
자에게는 주소지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
였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전달하는 방안이 없었다. 그러므로 자유
의 집이나 희망의 집은 수용한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의료 문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숙자들이 국립
의료원 등의 병원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1999년 2월에는 시
설에 수용된 노숙자에게 시설보호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운데 의
료보호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여성 노숙자와 가족 노숙자가 등장함
에 따라서, 여성 노숙자 쉼터가 설립되었다.
둘째 단계에서는 노숙자 지원 정책에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였
다.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 중점을 둔 것은 증가하는 거리 노숙자의 수를
줄이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이 단
계의 노숙자 정책은 장기적 안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임시 방편의 수준
에 머물러 있었다.
(다) 셋째 단계
셋째 단계는 "자활 중심의 노숙자 정책'백 단계이다. 1999년 3월 이후
에 희망의 집과 자유의 집에 입소한 노숙자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체 노숙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
에 따라서 노숙자 지원 정책이 노숙자들이 자활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
을 두는 방향으로 나갔다. 또한 이 때문에 노숙자를 위한 예방 정책에 대
한 관심이 커졌다.
*참고문헌
-김미숙(2002). ‘노숙자 쉼터의 실태와 운영개선방안’
-서동우(2002). ‘노숙자 의료지원 정책방안’
-이태진(2002), ‘노숙자 지원정책의 구조와 방향’
-조계완(2003). ‘내일이 없는 빈곤의 굴레’
-노병일(2002), ‘사회보장론’
-노병일·윤경아(2004). ‘주거빈곤층의 삶과 터전’
-윤경아(2001) ‘도시 빈곤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측정’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