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층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노숙자를 위한 대책과 노숙을 줄이는 방안들-Daly의 제안

목차

*주거빈곤층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Ⅰ. 노숙자를 위한 대책

1. 주거 영역
2. 노동 영역
3. 의료 영역
4. 복지행정 영역

Ⅱ. 노숙을 줄이는 방안들: Daly의 제안

1. 옹호 · 소송
2. 정보
3. 건강
4. 교육과 훈련
5. 주택

Ⅲ. 쪽방관련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에
건강 진료소를 개설한다. 둘째, 약물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과 상담을
실시한다. 셋째, 에이즈(AIDS)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
에는 호스텔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주택도 포함된다. 넷째, 가정중심 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교육과 훈련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과 관련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
이 있다. 첫째, 교육 훈련 주택을 연계한다. 둘째, 훈련과 실제 일자리
를 직접 연계한다. 셋째, 생활 기법, 예산 짜기, 관련 과정을 제공한다. 넷
째, 직업 훈련을 복지 급여, 의료, 교통, 탁아와 연계한다.
(5) 주택
주택(housing)과 관련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비영리
사업과 주택조합 사업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공공민간자원 기관 사이
의 공동 사업이 포함된다. 둘째, SRO을 유지하고 SRO 아파트를 건설한다.
셋째, 단기용 주택을 구비한다. 넷째,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주택을 구비
한다. 다섯째,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을 구비한
다. 여섯째, 사회적 주택, 그룹 홈(group homes), SRO의 개발을 허용하는 구
획설정 관행을 새로 정한다. 일곱째, 저소득 주택소유자에게 유지 보수 보
조금을 제공한다. 여덟째, 주택 이용자가 주택을 계획하고 관리하게 한다.
3) 쪽방관련 대책
한국도시연구소(김수현 외(2002b: 91(주1))에서 재인용)는 쪽방 대책의 원
칙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 첫째, 쪽방 대책은 모든 국민이 인간
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인식한다.
둘째,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 셋째, 사례관리방식을 통해서 종합적 대책을 세운다. 넷째,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을 세운다. 다섯째, 모든 복지정책의 대상을 확대한다. 여섯째,
쪽방생활자를 사회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곱째,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이 협력한다.
*참고문헌
-김미숙(2002). ‘노숙자 쉼터의 실태와 운영개선방안’
-서동우(2002). ‘노숙자 의료지원 정책방안’
-이태진(2002), ‘노숙자 지원정책의 구조와 방향’
-조계완(2003). ‘내일이 없는 빈곤의 굴레’
-노병일(2002), ‘사회보장론’
-노병일·윤경아(2004). ‘주거빈곤층의 삶과 터전’
-윤경아(2001) ‘도시 빈곤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측정’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