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구분-국가, 시장, 시민사회 섹터의 이념과 기능 및 섹터 간의 관계와 균형

목차

Ⅰ. 사회구분: 국가, 시장, 시민사회

Ⅱ. 각 섹터의 이념과 기능

Ⅲ. 각 섹터 간의 관계

Ⅳ. 각 섹터 간의 균형

본문내용

사설학원이
경쟁을 하게 된다. 더구나 시민사회의 각종 비영리단체는 정부로부터
세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는데, 이것은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업의 불평을 사게
된다. 반면U시민사회의 비영리단체는 기업의 환경파괴, 불량상품
제조, 소비자권리의 무시 등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비영
리단체는 기업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는데,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구매하고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과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각종 사립학교는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시장(기
업)에 내보내고, 각종 비영리연구소는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이 상품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4. 각 섹터 간의 균형
국가, 시장, 시민사회 중 어느 영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회는 통제불능, 물질적 빈곤, 인권침해와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독재정권하에서 정부가 시민의 인권을
탄압했지만,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정부상태가 되어 사회
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기업도 환경을 파괴하고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기업이 없을 경우 원시사회와 같이 우리가 필요한
각종 상품을 우리 스스로 생산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문명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민
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국가와 시장의 잘못을 견제하거나
비판할 수 없고 사회는 메마르게 된다. 서로 만나서 정을 나누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동호회를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종교적
활동을 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등 작지만 우리 생활에 중요한
것들이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각 영역 간의 균형이 깨져 어느 한 영역이 너무 강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국가영역이 너무 강해지면 독재가 되기 쉽다.
인류 역사에서 파시즘, 공산주의, 군부독계 등은 국가의 권한이 너무
강한 체제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시장의 권한과 역할이 지나치게 강화
되면 시장주의 원칙이 지배한다. 요즘 유행하는 신자유주의가 그 대표
적 이념이다. 시장주의는 물질주의, 개인주의, 실적주의 등을 강조하
여 합리성을 강화하고 부를 증대할 수 있지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
도록 방치하고 공동체정신을 파괴할 위험을 안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것이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대행할 수는 없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같이 공적 권위
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도 없고, 시장과
같이 효율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기도 어렵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각각
적절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국가는 사회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 시장은 상품을 생산하며, 시민사회는 각종 인간적
욕구를 충족하면서 국가와 시장을 감시하는 것이다. 각 섹터가 서로
협력과 견제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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