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정부실패
Ⅱ. 계약실패
Ⅲ. 시장실패
Ⅳ. 국가 권력 견제
Ⅴ. 정부보조금 지급
Ⅵ. 소비자 자기 통제
Ⅱ. 계약실패
Ⅲ. 시장실패
Ⅳ. 국가 권력 견제
Ⅴ. 정부보조금 지급
Ⅵ. 소비자 자기 통제
본문내용
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러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와 비영리조직 간의 파트너십은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James와 Rose-Ackerman(1986)은 효율성과 통제라는 두 변수 중에서 전자가 중요할 때
는 사분야가 생산하고 후자가 중요할 때는 공공분야가 생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분
야가 생산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감독의 책임이
남아 있다. 이때 영리 기업보다는 비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
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사적 기부가 적지만 정부의 지
원에 의하여 커다란 비영리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6. 소비자 자기 통제
회원의 공동이익 추구 형태의 비영리조직(예: 사교클럽)은 고객이 서비스의 질을 잘 알
고 있으므로 계약실패가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 조직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 종교적 목적, 이데올로기적 관심, 전문적 지식의 교류, 인간적 친
교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능단체나 친목단체를 조직한다. 이때 회원 개개
인은 나약하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결속하여 조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용이하다.
소비자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조직은 스스로 조직의 목적과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독립
적인 판매가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복리를 얻을 수 있고, 소유자가 고객을 독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Ben-Ner(1989)는 조직의 구성원이 이익을 공유하는 생산지협동
조합이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존재하는 이유를 소비자통제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
다.
그 이유 증 하나는 생산자협동조합은 직원이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발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는 직원과 자본 소유자 사이의 이익에 대한 갈등을 내재화시
켜 주는데, 자본이 소유자에 의해서 통제되는 기업에서는 불가능하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와 비영리조직 간의 파트너십은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James와 Rose-Ackerman(1986)은 효율성과 통제라는 두 변수 중에서 전자가 중요할 때
는 사분야가 생산하고 후자가 중요할 때는 공공분야가 생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분
야가 생산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감독의 책임이
남아 있다. 이때 영리 기업보다는 비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
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사적 기부가 적지만 정부의 지
원에 의하여 커다란 비영리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6. 소비자 자기 통제
회원의 공동이익 추구 형태의 비영리조직(예: 사교클럽)은 고객이 서비스의 질을 잘 알
고 있으므로 계약실패가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 조직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 종교적 목적, 이데올로기적 관심, 전문적 지식의 교류, 인간적 친
교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능단체나 친목단체를 조직한다. 이때 회원 개개
인은 나약하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결속하여 조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용이하다.
소비자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조직은 스스로 조직의 목적과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독립
적인 판매가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복리를 얻을 수 있고, 소유자가 고객을 독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Ben-Ner(1989)는 조직의 구성원이 이익을 공유하는 생산지협동
조합이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존재하는 이유를 소비자통제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
다.
그 이유 증 하나는 생산자협동조합은 직원이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발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는 직원과 자본 소유자 사이의 이익에 대한 갈등을 내재화시
켜 주는데, 자본이 소유자에 의해서 통제되는 기업에서는 불가능하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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