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보족성 원칙과 보조금 제도

목차

*독일의 보족성 원칙과 보조금 제도

Ⅰ. 보족성의 원칙

Ⅱ. 보조금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적으로 1994년 현재 비영리 사회복지부문에 재정의 약 83%가 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Salamon & Anheir, 1994: 69).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렇듯 국가의 재정부담률이 높다고 하여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협회와 협회에 속한 민간비영리 사회복지기관들이 갖는 자율성은 상당히 보장되어 있고
정부의 규제가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독일이 일본과 다른 면이다.
또한 독일에서 공공 당국은 사회정책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복지협회와 상
의할 것이 법률로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요구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정교한 자문기구가
설립되어 있다. 게다가 정부가 사회복지부분에서 공공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유복지협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Salamon & Anheir, 1996: 18).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독일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비영리조직들을 사회복지서비스 공
급자로 활용하여 왔지만, 미국과는 달리 비영리조직이 영리조직과의 경쟁을 통하여 정부
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보족성의 원칙에 근거한 법적 조항들에 의해 비
영리조직이 영리조직이나 공공조직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