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_기말_광신_사회복지법제

목차

문제1~44번

본문내용

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2) 운영법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을 때
3)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등이 발견된 때
4)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2.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중 연대가 잘못된 것은?
1) 1968. 1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국가재건최고회의 통과(법률 제1437호)
2) 1962, 03: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규정안 국가재건최고회의 통과
3) 1970, 02: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규정 제정(대통령령 제 4575호)
4) 1962, 07: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사회보장제도확립’지시각서(제12531호)
33.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최초 1970년에 제정되어 1970년 4월부터 시행된 이후 여러 차계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1) O
2) X
34.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이 아닌 것은?
1) 청소년복지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아동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35. 국민연금급여의 종류에 들지 않는 것은?
1) 유족연금
2) 노령연금
3) 반환일 시금
4) 장해연금
36.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될 수 없는 자는?
1)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7. 일용근로자는 달수와 상관없이 매일 매일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다.
1) O
2) X
38. 사회보장의 주된 주체는 오로지 민간이다.
1) O
2) X
39.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중 틀린 것은?
1) 1992년 12월 8일 전문개정
2) 2001년 7월 30일 일부개정
3) 1970년에 최초로 제정
4) 1995년 12월 30일 일부개정
40. 국민연금급여의 종류로는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1) O
2) X
41. 공공부조의 특징 중 내용이 다른 것은?
1)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다
2) 최적생활을 유지할 수 잇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3) 프로그램의 수행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램이다.
4) 보충적인 제도이다.
42.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화가 진전됨에 다라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으로부터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 및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4대 사회보험이다.
1) O
2) X
43. 1997년 11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불어 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대량 실업시대로 바뀌었지만 대량 실업과 대량 빈곤현상에 대처할 사회안전망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1) O
2) X
44. 다음 주 제5공화국 헌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제3공화국 헌법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를 추가하였다.
2) 1980년 제5차 개정헌법이다.
3) 신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자의로 국가보위입법회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4) 헌법의 기본권 조항 가운데 행복추구권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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