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NGO 혁명에 대하여

목차

* 글로벌 NGO 혁명

Ⅰ. ‘신자유주의 합의’의 실패

Ⅱ. 글로벌 NGO 혁명

Ⅲ. 시민과 시민사회의 등장

Ⅳ. 개발 패러다임 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할을
중시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지적한다. 국제개발 전
문가 코르텐(1990)의 관찰에 의하면, "1980년대는 개발 정책결정과 개
발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정부가 독점적인 정통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신화가 점차 깨지게 되는 현상을 목격하면서, 이제는 그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시민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 또 샐러먼(1995)은 "개발 비즈니스는 지난 30여년을 국가에다
베팅(betting)을 하며 시간을 낭비했고 또 최근 10여년을 시장에다 베팅
을 해왔다. 이제는 국가 중앙집중주의와 시장의 잔혹함 양측의 지나침
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난 시기의 베팅을 양다리 베팅으로 하
는 제3의 베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개발영역에서 NGO에
본격적인 베팅이 이뤄지고 있다고 관찰하였다.
최근 개발 패러다임이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된 매경은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세계화의 폐해에 대한 강력한 '글
로별 거버넌스'의 대응에 대해 글로벌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개발정책의 이데올로기적 기초가 되었던 신자유주의의 실
패에 따른 세계은행, IMF, UNDP 등 국제개발기구들의 새로운 정책변
화를 꼽아볼 수 있다.
UNDP(2000b: 6)는 시장경제의 자유화, 세계화, IT혁명 등으로 "제도
적 효율성,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등장을
초래했다"면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은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
은 아니지만, 다원주의적 구조, 정치적 정통성 및 합의에 기초하는 국
가의 다른 역할을 추구한다"고 지적한다. "국가 및 지방정부와 기관들,
시민사회 기관들 및 사적 부문"이 주요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가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등장되었다는 것이다. UNDP에 따르면, 지난 반
세기의 개발정책은 네 단계 발전을 통해 최근에는 세계화와 이에 대응
하는 '거버넌스' 모델로 정립되고 있다. UNDP는 1992년부터 '거버넌
스 개발정책을 일부 시행하기 시작했고, 1995년에는 전담조직을 갖추
다가 1997년에 와서 공식적으로 "거버넌스 정책은 거버넌스가 지속가
능한 인간개발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인정한다"고 밝힌다.
세계은행의 경우, 지난 20년간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재발 모델을 실험해왔다. 세계은행(2000b: 2)에 따르면, NGO들이 세계
은행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비중이 계속 증가해서 1999년에는 전
체 299개 프로젝트의 52%를 차지할 정도에 달했다. 세계은행이 NGO
에 의존하는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정부의 관료제보다 NGO
가 빈민층에 필요한 개발자원을 전달하는 데 비교 우위에 있다는 점,
또 NGO가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세계은행에 채발의 문제의 제기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O'Brien et al 2001: 28). 이런 추세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사실 NGO들은 세계은행 등의 신자유주의
국제기관들의 원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빈곤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 활동에 치중하고, 그럼으로써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활동이나 사회정의와 재분배 이슈에 관한 권익주창
활동을 멀리 하는 경향이 있다(Kamat 2003).
1973-83년 기간에 불과 5%에 불과했던 NGO 참여율이 1989년에 20%
로 일차 급증한 다음, 다시 1994년 이후부터는 50%대로 급상승한 다음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NGO들이 참여하는 주요 프로젝트들은 환경에서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펄컨, 영양 및 인구 79%, 교육 77%, 도시개발
66% 등이다. 또 세계은행과의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문제파악과 기
획단계부터 각기 27%, 78% 참여율을 보여주며, 그밖에도 연구조사
10% 프로젝트 집행과 관리가 각기 80%, 74%로 가장 높으며, 또 교육
및 모니터링 32%, 훈련 27%로 나타났다.
또 에드워wm(2000)는 시민사회적 발전에 관한 마지막 주요 요인을
새로운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꼽는다. 그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을
'새로운 외교', '글로벌 사회정책'에서 찾는다. '새로운 외교'에 관해
아난 UN사무총장은, "보다 확대되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대를 맞으
며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에 거의 제약이 없어, NGO, 국제기관과
정부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공조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가 분명 등
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특징이 되는 규율,
규범 및 제도들이 새로 바뀌면서 정부보다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영향
력이 크게 확대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제약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가? 이론상으로
는 시민사회의 역할은 국가 주권력의 약화와 시장 영향력의 확대 동향
에 맞서는 '견제세력'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
약들이 있다(Edwards 2000: 5-7). 특히 NGO들이 어떻게 공식화된 권
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1980년대
중반부터 세계은행이 NGO 실무그룹을 구성해서 개발현장에 NGO의
참여를 개방, 확대하는 등 국제기관들의 파트너십으로 NGO 활동이 정
당성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민사회'의 건설이라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 국제기관들이 NGO와 더불어 새로운 개념, '글로벌 사회정책'
등을 제시하며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따른 사회적 폐해 문제, 빈국의
부채탕감 문제, 국가간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 등 글로벌 현안들을 숙
의하며, 귀찮고 말썽을 일으키는 존재로만 간주되었던 NGO들을 이제
는 파트너 혹은 지지세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Edwards 2000: 3-4).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