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민사회와 글로벌 NGO의 역할과 활동의 한계

목차

* 글로벌 시민사회와 NGO

Ⅰ. 글로벌 시민사회의 발전

Ⅱ. 글로벌 NGO의 역할

1. 글로벌 의제설정 역할
2. 국제적 협력 창출 역할
3. 정당성 부여 역할
4. 문제해결 역할
5. 갈등조정 역할
6. 정부와 비교되는 NGO 역할

Ⅲ. 글로벌 NGO 활동의 한계

1. NGO 커뮤니티의 지배
2. 글로벌 회담 참여 방해요인
3. 글로벌 회담 참여의 성과

Ⅳ. 글로벌 시민사회의 한계

1. 글로벌 차원?
2. 시민 차원?
3. 사회 차원?
4. 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 NGO들은 그간 제3세계에서 개발NGO 역할을 해오면서
해당지역에서 긴급구호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
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미국정부와 유럽연합, UN기구들이 오랜
파트너 기관으로 일해올 수 있었다. CRS(카톨릭 구호 서비스), World
Vision, Save the Children, OXFAM, CARE 등이 대표적인 국제적 개발
NGO들이며 인도적 구호 NGO들이다.
(2) 글로벌 회담 참여 방해요인
다음으로,NGO들이 UN의 글로벌 회담 등에 참여하며 경험한 방해
요인들을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UN의 '가부장적 태도'(47%)
가 가장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뒤이어 '자국정부의 대표'(45%)와 'UN
기관'(42%)이 매우 심각한 장애로 꼽힌다. 또 '개발원조국 정부,(40%),
'NGO 재정지원 정부'(40%)도 그 다음으로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드러
난다. 여기에서 '가부장적' 태도란 권위주의적 태도로, "UN의 전체과
정은 경직된, 형식적인, 계서적이며 또 서류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가부
장적이다"고 꼬집었던 케냐의 NGO 대표의 말을 참고해볼 만하다(Krut
(3) 글로법 회담 참여의 성과
마지막으로, NGO들은 UN이 개최하는 각종 글로벌 회담의에서 어
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만하다
(Krut 1997: 41-.2).
'NGO들 사이의 네트워킹'이 가장 많은 대다수(93%) 의견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제영역의 정의'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다수(72%)의 의견이지만, 회의결과물이 되는 '최종문안 변경'에서는 52%만이 성과달성을
지적하였다. 또 '자국 정부와의 접촉'과 'UN 관리들과의 접촉' 그리고
'타국 정부와의 접촉'은 비교적 낮은 지지를 받았다.
4) 글로벌 시민사회의 한계
일반적으로 NGO는 주요 기능을 발휘하며 '글로벌 시민사회'를 만
들어가고 있다. 그것들은 첫째,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표출시켜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시키는 것 둘째, 시민의 사회화 과정의 한 주체로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역할 셋째,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조기경
보 메카니즘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시장경제의 상업화에 대한 완
충장치의 역할 등으로 꼽아볼 수 있다(Hundewadt 1995: 8).
그럼에도 NGO들의 역할이 '글로벌 시민사회'를 구축할 정도에 이
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 일반적인 관찰이다(Chandhoke 2002; Clark et
al. 1998: 33). '글로벌 시민사회' 패러다임 논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방
법을 시도한 한 연구는 아직 '글로벌 시민사회'로 패러다임이 이동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UN이 주최한 글로벌 회담들
가운데 인권, 여성, 환경 회담들에서의 NGO 활동을 분석한 클락 등
(1998)의 연구는 먼저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기대되는 특징들과 실제
사례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세 가지로 나누
어 정리한다.
(1) 글로벌 차원?
먼저, 글로벌(global)이란 글로벌 회담에 참여하는 NGO의 수적 증가
가 있어야 하고 NGO들의 참여가 세계적으로 고른 분포를 이뤄야 한
다. 분석결과, 참가 NGO의 수가 두드러지게 늘었지만 지리적 분포는
여전히 서구 선진사회 NGO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2) 시민 차원?
둘째, 시민(civil) 차원에서는 NGO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새로운
규칙, 새로운 참여방식이 필요하며, NGO들 사이에 그리고 NGO들과
정부 사이에 이뤄지는 전반적인 상호작용의 확대를 의미한다. 분석결
과, 새로운 규칙이 등장되었지만 국가가 규정하는 제약, 때로는 임의적
인 제약 때문에 새로운NGO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NGO들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늘었지만 정부 NGO 상호작용은 국가의 규제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3) 사회 차원?
끝으로, 사회(society) 차원에서는 기대되는 행동과 내용 측면에서
NGO 사이에서 또 NGO와 정부 사이에서 상호이해의 틀이 발전되어
야 한다. 분석결과, NGO들 사이에서는 이런 진전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지만 정부-NGO 관계에서는 공유된 상호이해의 틀이 부실하며, 국
가가 내세우는 '주권' 주장이 양자간의 실질적인 협의에 심각한 장애
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4) 정부의 역할
특히 정부와의 관계 개선이 '글로벌 시민사회'의 건설에 매우 중요
한 변수가 되고 있다. 또 UN-NGO 관계에서도 NGO들은 자국 혹은
타국 정부와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듯이, 결
국 정부 UNGO 관계개선이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UN사
무총장(UNSG 2003)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 대표들은 UN이 지나치게
NGO에 개방적으로 NGO들이 "UN체제를 압도하며 정책결정 과정을
지연시키고 또 정부간 협상의 초점을 방해하고 있다"고 불평한다는 것
이다. 클락 등(Clark et al. 1998: 32)은 정부-NGO 관계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정부들이 국제차원에서 NGO들의 관여를 어느 수준에서 동의해 왔지만, 일
면 국가주권을 제약시키는 절차나 현안에서는 NGO 참여를 여전히 차단하
고 있다‥‥ 두드러진 사실은 NGO들이 1968U95년 기간에 개최된 모든 국제
회의에서 두드러진 일관성을 유지해온 일련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
해 체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정부들은 두 가지 핵심적인 국
가특권 사항들, 즉 경제개발 모델의 선택과 국가 군사안보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NGO들의 도전을 거부했다. 개발도상국들이 NGO 역할의 어떠한
확대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하게 거부해왔고, 선진국들은 경제 및 군사 현안
들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