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실천의 개념 및 교정복지의 영역

목차

Ⅰ. 교정복지실천의 개념

1. 교정복지를 둘러싼 논쟁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입장과 한국에서의 논의
2) 일본에서의 논의
2. 사회복지실천 관점에서의 교정복지의 정의
1) 교정복지의 대상
2) 교정복지의 영역
3. 교정복지사

Ⅱ. 교정복지의 영역

1. 범죄와 비행행동
1) 비행소년
(1) 개념
(2) 특성
(3) 비행소년의 비행성과 요보호성
(4) 비행소년의 발달단계적 시점
(5) 비행소년의 가족에 대한 시점
2) 범죄인
(1) 범죄인의 개념
(2) 범죄에 대한 대책
가. 범죄예방 대책
나. 범죄방지 대책
2. 아동, 고령자, 장애인, 여성, 사회적 약자가 지닌 권리 조정 등과 관련된 문제
1) 아동과 가정, 사회복지서비스
2) 고령자, 장애인과 가정, 사회복지서비스
3) 범죄피해
4)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가정, 사회복지서비스
5) 사회적 약자의 사법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황
속에서 비행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비행,문제
행동을 억제하는 시점뿐 아니라 그 소년이 어떻게 사춘기의 과제를 해결해 갈지를 제
대로 판별하고 원조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 비행소년의 가족에 대한 시점
비행소년의 부모는 사회로부터 도덕적 비난을 받는 것처럼 느끼기 십상이다. 자녀
의 비행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부모 자신도 주위 사람들과 양호한 협력적 관계를 방아
올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고립감과 피해감을 강화하기 쉽다. 자녀가 고립감
과 쓸모없는 피해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 자신이 사회와의 건전한
관계를 되찾아 열린 가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 외 자녀 간의 신뢰관계 형성과
화해가 자녀와 사회와의 신뢰관계의 기초가 된다. 원조자는 부모 자신의 입장을 배려
하면서 부모 스스로가 자신과 건강한 자립성을 되찾게 하여 자녀와 접하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2) 범죄인
· 범죄인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인을 우발범죄인, 상습범죄인, 심신장애범죄인, 사상범죄인, 소
년범죄인의 5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 우발범죄인: 습관성이 없고 비계획적인 범죄인으로 개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 상습범죄인: 상습범은 범죄의 습벽행위 수를 기준으로, 누범은 범죄행위 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상습범은 행위의 특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인격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누범과 구
별된다.
* 심신장애범죄인 :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법하는 자로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 능력자로 구분된다.
* 사상범죄인: 양심범, 확신범이라고 하며 확신에 근거한 범죄인이다.
* 소년범죄인: 현행 소년법상 20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한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천정환, 2005 : 120).
· 범죄에 대한 대책
범죄에 대한 대책은 크게 예방대책과 방지대책으로 나누어진다. 다음은 실제 사법 현장이나 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기로 한다.
가. 범죄예방 대책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제퍼리(Jeffery)는 형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려는 범죄억제 모델과 교육 훈련 개
선방법 지역활동복지정책을 통해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사회복귀 모
델(주로 재밤방지에 중점), 모든 사회환경의 개선(즉 환경정화, 도시정책, 각 분야에서의 갈
등해소, 인간관계의 개선)을 통해서만 범죄가 예방된다고 하는 환경공학적 범죄예방 모
델, 범죄행위에 대한 어려움을 높여 범죄 기회를 줄임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상황
적 범죄예방 모델을 제안하였다.
나이(Nye)는 처벌을 부과하여 이후의 범죄를 막으려는 직접통제와 자신의 비행이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여 범행을 자제도록 하는 간접통제
와 죄의식 때문에 범행을 한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브란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Faust)는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차적 범죄예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각종 환경조건들을 변화시켜 범죄를 예
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시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이웃감시, 환경설계 등이
활용된다.
* 2차적 범죄예방: 잠재적 범죄자를 미리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범죄
발생지역 분석, 지역순찰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 3차적 범죄예방: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교정, 교정, 치료, 사회복귀, 출소자 고용, 갱생보호, 구금 등을 통해 예방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과학적인 범죄 예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
도 활용되고 있다.
나. 범죄방지 대책
첫째, 초법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일반예방차원에서 행하는 형벌, 이웃 간의 유대
를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지역사회의 조직화, 기존 문화에 대한 반항적 행위인
반달리즘에 효과적인 여가지도(레크리에이션), 범죄예방 유관기관 간의 연계, 그리고
집단지도(Group Work) 등이 활용된다.
둘째,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범죄인에 대해 기계적으로 준법생활을 습득케
하는 강제적 방법(=권위적 개선법=기계적 개선법), 수형자자치제의 실시와 같은 집단관
계에 의한 개선법, 현행의 치료감호처분처럼 범죄원인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데 중점
을 두는 임상적 개선법, 그리고 특별예방차원에서 범인의 교화개선과 사회방위에 중
점을 두는 형벌과 보안처분, 그리고 그 외에 교육과 훈련 등이 활용되고 있다.
셋째, 공중참가에 의한 범죄방지대책으로는 지역순찰활동, 범죄예방위원의 활동, 교
화위원 등의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활용하여 방지하고 있다(천정환, 2005 : 120-123).
2) 아동, 고령자, 장애인, 여성, 사회적 약자가 지닌 권리 조정 등과 관련된 문제
(1) 아동과 가정, 사회복지서비스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대응, 가정의 변동(부모님 사이의 분쟁이나 이혼 등)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자녀들에 대한 대응, 이혼과 자녀들의 권리 보장, 아동복지서비스를 받
는 아동들의 권리 옹호 등이 포함된다.
(2) 고령자, 장애인과 가정, 사회복지서비스
피학대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대응, 가정 지역과 분쟁이 생긴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대응, 복지서비스를 받는 고령자장애인의 권리 옹호 등이 포함된다.
(3) 범죄피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응,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대응, 수
복적 사법의 전개와 과제 등이 포함된다.
(4)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가정, 사회복지서비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대책,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심리적 원조, 피해여성
과 자녀에게 쉼터 등의 은신처 제공과 법적 구제 등이 포함된다.
(5) 사회적 약자의 사법 활용
사회적 약자의 사법기관의 활용(법률부조)과 사법 참가,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옹호와 교정복지의 연계 등이 포함된다.
*참고문헌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