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장, 시민사회) 제 3섹터로서의 시민사회, 3대 섹터 메카니즘 비교

목차

*국가, 시장, 시민사회

Ⅰ. 제 3섹터로서의 시민사회

Ⅱ. 3대 섹터 메카니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rs 2001: 24)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위협, 경쟁, 참여로 구분하였다. 린드블럼과 볼딩이
제시하는 권위(위협)와 교환(경쟁)은 국가와 시장의 기본 베카니즘을
명확히 구분되는 반면, 설득, 애정, 참여를 시민사회의 기본 메카니즘
으로 보기는 다소 모호하지만 이것들은 권위(위협)와 교환(경쟁)에서
분명히 구분되는 그리고 국가와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민사회의
한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구분이 하버마스(1991)의 이론에서
는 국가는 행정 권력을 독점하고 시장은 재력을 독점하지만, '공공 영
역'으로 지칭되는 시민사회는 커뮤니케이션 권력을 기본 메카니즘으로
갖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워랜(Warren 2001)은 사회조정의 수단을 위
협, 금전, 커뮤니케이션과 규범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기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기본 메카니즘으로 설명한다.
또 가버넌스 이론에 초점을 맞춰 구분해볼 만하다. 톰슨 등(Thom-
pson et al. 1991)은 사회조정의 3대 모델로 계서제, 시장, 네트워크를
제시하였고, 로디스(Rhodes 2003: 66)는 계서제, 시장, 네트워크 각각에
서 지배적인 교환의 매개체를 권위, 가격, 신뢰로 구분한다. 톰슨 등과
로디스가 제시하는 네트워크로서 시민사회의 특성은 최근 사회자본 이
론과 가버넌스 이론에서 중시되는 시민사회의 기본 메카니즘이다. '권
위'는 국가(정부)의 권력관계의 매개체가 되고, '가격'은 시장(기업)의
교환에서 기본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수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들 사이의 관계에 기초하는 시민사회는 '신뢰'를 관계의 기초
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힐과 후프(Hill & Hupe 2002: 178-9)는 공
공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로 권위, 거래, 설득에 의한 가버넌스
양식(modes of governance)을 구분한다. 이들은 권위, 거래, 설득을 국가
의 지시체계, 시장의 교환체계, 그리고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기본 특성
이 되는 가버넌스 양식으로 분석한다.
그밖에 국가(정부), 시장(기업), 시민사회(NGO) 메카니즘을 구분하는
모델들은 다음 절들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페스토프는 국가를
공적-공식적-비영리적 특성으로, 시장을 사적-공식적-영리적 특성으
로 구분하면서, 공동체에 대해 사적-비공식적-비영리적 특성으로 구
분한다. 빌리스와 글렌네스터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공급모델과 수
요모델로 구분해 보여준다. 코헨과 아라토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3대
섹터에다 정치사회와 경제사회를 포함하는 5대 섹터 모델을 제시하며
각각의 특성과 각각에 속한 기관과 단체들의 목록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