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격과 여성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현황

목차

*여성과 공공부조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차별적 성격
2. 성차별적 사회가치의 반영 정도

Ⅱ. 여성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현황

1. 적용대상자
2. 급여의 측면
1) 생계급여
·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일반생계급여)
· 긴급생계급여
· 조건부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 대상자로는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나 보장시설에 거
주하는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쉼터' 및 '법
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와 기타 에이즈쉼터 거주 수
급자이다.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받는다.
(3) 교육급여
수급자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동등학력이 인정되는 각
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에게 입학금, 수
업료, 교과서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학비지원대상자인 수급자나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며, 거주지 시군구청장에 신청한다.
(4) 해산급여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
비(50만 원)를 지급하며, 출산여성에게 1인당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5)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
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본 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당 50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가구당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다. 다만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지급이 가능하다.
(6)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및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
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이 제공
된다.
(7) 의료급여
의료급여에서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외래 및 입원비를 지원한다.
세인즈버리(Sainsbury)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를 비
교분석한 결과, 소득보장정책에서 여성은 급여수준이 낮은 공공부조에 의존하
는 비율이 높고, 남성은 사회보장수혜자가 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1993). 이는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소득보장에 있어 여성은 공공부조로, 남성은
사회보험으로 성격리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에
서의 성격리가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더욱 가중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모자가정, 여성노인 단독세대 등에서 여
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처럼 여성의 의존대상이 남성
에서 국가로 이전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사회
복지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어느 정도 여성빈곤문제가 해결되고 여성에 대한 사
회적 불평등이 감소된 면이 있지만, 그것이 여성의 권력획득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이는 사적 영역 내에서의 남성지배가 중심이 되었던 가족적 가부장
제에서 공적 영역에서 남성지배가 강화된 사회적 가부장제로 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의존이 남성에서 국가로 이전되는 모습을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사회통제적
성격은 여성대상자를 국가에 종속시키며, 이러한 모습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
측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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