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사회적 측면과 여성장애인 복지를 위한 전제, 현황

목차

Ⅰ. 장애와 여성장애인

1. 장애의 사회적 측면
· 신체손상
· 기능장애
· 사회적 불리

2. 여성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전제
1) 자기결정권
2) 당사자 중심주의
3) 적극적 참여와 기회균등

Ⅱ. 여성장애인 현황

1. 장애인 현황 일반
2. 여성장애인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ILO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8만 2,204명이
며, 성별로 보면, 남성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43.5%이고, 여성장애인
은 20.2%로써,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장애인의 미취업 원인 고려 시 실업률은 23.1%로 2000년의 28.4%
에 비해 5.3% 감소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장애인은 21.1%, 여성장애인은
28.8%로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7.7% 높게 나타난다. ILO 기준 적용
시 남성장애인의 실업률이 높았으나, 미취업 원인 고려 시 여성장애인의 실업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망실업자가 여성장애인 중 많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2005년 현계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50-99만 원이
22.8%로 가장 많고, 다음이 100-149만 원으로 17.3%를 차지하고 있다. 50만
원 미만이 16.2%로 전체 장애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150만 원 미만의 소득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총소득은 157만 2,000원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소득 정도가 얼마나 열악한가를 설명해 주
고 있다.
또한 2005년 현계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은 가구주의 소득이 49.7% 가구원의 소득이 18.2%, 별거가족 친척 등의 지원이 10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형태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2000년 5.8%에서 2005년 9.6%로 확대되어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확대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여성장애인의 소득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여성장애인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2003), 여성장애인
은 승진과 임금, 채용, 정년, 퇴직 및 해고의 순으로 남성장애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영역에서 50% 이상의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불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심지어 인격적 대우와 퇴직 및 해고의 경우는
60% 이상의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들은 기회의 평등문제 이외의 개인의 존엄문
제에서도 성별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재가여성장애인의 교육실태를 보면 여성장애인의 69泥가 무학 및 초
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남성장애인의 41.4%와 전국 비여성장애인의 29.6%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장애아동의 성별 교육현황(2000년 현재)을 살펴보면, 전국 8만 368명
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성별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35.0%, 중학교 19.4%, 고
등학교 14.4%로 나타났고, 미취학의 경우는 29.0%이었다. 특히 장애남아에 비
해 장애여아의 경우 6.2%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아, 교육기회에서
성차별적 상황이 생애주기의 초기 아동기에서부터 여성장애인에게 나타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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